KCI등재
2010년 도산법 중요 판례 =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Significant Bankruptcy Issues Adjudicated in 2010
저자
오영준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1-206(1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treatise focuses on the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corporate liquidation procedures, although the Supreme Court rulings on individual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corporate liquidation procedures has the same weight as the others.
With respect to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s, this paper deals with various issues as follows : (i) how to confirm the discharge order of foreign court,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effect of order for confirmation and assistance of foreign insolvency procedure, and the standard for decision on whether or not the discharge order of foreign court is in violation of domestic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 (ii) the permissibility of rejection of supply to a debtor by a supplier after the commencement of reorganization procedure where the continuous supply contract between the two parties had already been terminated ; (iii) the scope of withholding taxes which constitutes a post-confirmation claim ; (iv) the scope of registration for which registration tax is exempt ; (v)the effect of debt-to-equity swap in the co-debtor’s reorganization plan, the method for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ebt which is terminated by the debt-to-equity swap, the burden of proof on the amount of the debt terminated by the debt-to-equity swap.
With respect to the corporate straight bankruptcy procedures,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such as (i) whether or not civil execution act is applicable to a sale by auction administered by a trustee to sell the real property of the bankruptcy estate : (ii) whether the avoidance clause is applicable to the payment made by the debtor in the out-of-court workout before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 (iii) whether a trustee is a third party which has new legal interest in the contract to be cancelled by the opposition party on the ground of fraud.
이 글은, 2010년 선고된 도산관련 판례 중 법인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와 관련된 쟁점만을 다룬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판례들이 선고되었지만, 이에대한 검토는 다음으로 미룬다.
이 글에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다룬 쟁점들은 ① 외국법원의 면책재판을 승인하는 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및 지원결정의 법적 성질 및 그 효과, 외국법원의 면책재판의 승인이 국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요건 ② 회생절차개시 전 계속적 공급의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속적 공급의무자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계속적 공급의무거절이 허용되는지 여부 ③ 원천징수하는 조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면제되는 등기가 무엇인지 여부④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보증인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 출자전환 받은주식의 가치산정 방법과 그 기준시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⑤ 파산재산 소속 부동산의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임의매각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⑥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변제에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⑦ 파산관재인이사기로 인하여 취소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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