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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및 면허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처분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소송의 주요쟁점 ―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 판결과 노르웨이 북극해 유전개발 판결의 법리와 시사점 ― = Major Issue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on Approval for Development Plan and Approval for License - Legal Logics of the Vienna Airport Judgment in Austria and the Arctic Ocean Oilfield Development Judgment in Nor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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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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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 of development plans and approval of development licenses is a very frequent occurrence in the administration. However, in the case of airports, ports, roads, and energy, the possibility of being subject to climate litigation has increased a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ase of approving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third runway at Vienna Airport, Austria,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obligation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were not derived from the Aviation Act, which w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project at the time, and the greenhouse gas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third runway Gas emissions were also overestimated, and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uld not be directly applied to individual domestic cases.
In the case of approving the Norwegian Arctic Ocean oil development license, one of the key points was that the provision on the environment in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112 of the Norwegian Constitution defined rights as subjective public rights. However, the third paragraph of the same article stipulates that sufficient measures must be taken to protect the right, and the court found that if the government had taken sufficient measures, no infringement of the right had occurred. And in relation to fossil energy export, the court held that the energy developing country was not responsible for the greenhouse gas caused by the exported energy materials.
Both decisions are not desirable considering the increase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What can be learned from these disappointing judgments is that, in the case of the Vienna Airport expansion case in Austri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This suggests that it wa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a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must be carried out. And in the case of the Norway Arctic Ocean oil development license case, even if it is not consumed in a developing country, if it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the production of fossil fuels, this would b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the country concerned.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 대상이 공항, 항만, 도로, 에너지인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 따라 기후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계획 승인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이익은 당시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항공법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익이 아니었다고 보았으며, 제3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국제협약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이 직접 국내 개별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노르웨이 북극해 원유 개발 면허를 승인한 건에서 법원은 노르웨이 헌법 제112조 제1문단의 환경에 대한 규정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제3문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화석에너지 수출과 관련하여 에너지 개발국가는 수출된 에너지가 수입국에서 야기시키는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양 판결은 모두 정부가 승소한 경우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쉬움이 남는 이들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항은 먼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 확장 사건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상 이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프라개발 등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비록 개발의 직접적 근거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더라도 현재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안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북극해 원유개발 면허 사건의 경우 비록 개발국가에서 소비되지 않더라도 화석연료의 생산을 통해 전 지구적 온실가스배출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해당 국가에 그 책임을 분담시키고 국제적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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