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실패시 한국의 안보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20여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과 9월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2016년 4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미국의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및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 등은 북핵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핵문제에 대한 오해와 오판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정부의 이견,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협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수단 및 군사적 압박,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 강화 및 킬체인(kill chain), 독자적 핵무장 및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외교적 조치로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가 효력을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더불어 북핵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여론을 조성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국제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며, 독자적인 저고도 및 중고고도 요격미사일 등 다층적 요격미사일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임박할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와 시설을 비롯하여 주요 지휘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선언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전환시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은 물론이며,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more than 20 years diplomatic pressure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not been resolved. North Korea carried out fourth and fifth nuclear explosions and test-fired various types of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in 2016. South Korea and the US have made every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but failed due to various reasons: China's reluctant to cooperate international sanctions, South Korea's indecis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the US policies of benign neglect and strategic patience, and others. This paper recommends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the nuclear and missile issues at three aspects. First, South Korea and the US continue to pursue diplomatic efforts to secure Chinese cooperation. Second, South Korea must enhance credibility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and its own military capabilities based on the concept of proactive deterrenc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must secure independent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and preemptive strike system in case deterrence against the North fails. Third, South Korea must make strenuous efforts to change North Korea including regime transformation of the Kim Jung Un reg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북핵문제 해결 실패의 원인
• Ⅲ.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지
• Ⅳ.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