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의 글로벌 요인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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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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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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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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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외교의 이슈와 중요성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향후의 국제질서는 엄격한 국가 단위 위주로 이뤄지기보다는 국가 단위를 넘어, 국가 단위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양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한국 같은 중견국들에게 글로벌 외교의 이슈와 중요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은 글로벌 이슈에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를 추진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가안보전략을 내세우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믹타(MIKTA) 구상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어왔다. 향후 한국이 주력해야 할 대표적인 글로벌 외교 이슈로는 핵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사이버 공간의 안보 규범 창출, 기후변화 대처, 국제보건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외교의 명분과 실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익에 맞게 전략을 짜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이다. 첫째, 글로벌 이슈에서의 ‘촉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생각의 리더십’을 통한 아젠다 주도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전략적 접근을 통한 외교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들은 대부분 다자외교의 형태를 띠며, 다자외교는 양자에 비해 항상 진도가 느리고 성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따라서 글로벌 외교에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더보기Under the growing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e issues surrounding global diplomacy have expanded with growing importance. The future global order is likely to develop beyond national boundaries, rather than confined at the state level. This denotes that the global issues and the importance of global diplomacy have increased for middle powers such as South Korea. In the past, South Korea has pursued various diplomatic efforts to increase its contribution to the global issues. Proclaiming ‘Global Korea’ as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trived to raise South Korea’s standing on the global stage.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ackled various global issues through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and 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nd Australia) partnership. Several global issues that South Korea should focus on include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safety, norm creation in cyberspace security,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health. It will be the task for South Korea to design a strategy that suits its national interests to attest to the causes and benefits of global diplomacy. First, South Korea should show leadership as a ‘facilitator’ in the global issues. Second, through exercising a ‘thought leadership,’ it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the agenda-setting. Third, it should seek to maximize the diplomatic efficiency by taking a strategic approach. Finally, global issues mostly take the shape of multilateral diplomacy, which takes a longer time to show progress compared with bilateral diplomacy. Therefore, global diplomacy requires consistent and continuous policy attention and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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