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성년후견제도 관련 실무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전문가 후견인(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 = Analysis of case studies of adult guardianship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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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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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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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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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1-19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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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위 기간동안의 성년후견개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제도 자체의 이용실적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후견제도 중 성년후견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5~6년 기준 잠재적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라 볼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이미 100만 명 을 넘어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2013년 제도 초기부터 서울가정법원 소속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하였고 2016년부터 한울후견센터(후견법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걸쳐 성년후 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 후견인 및 후견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기 적합한 영역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례별로 어떤 유형의 후견인이 피후견인 보호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지를 유형화시켰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나 법적 분쟁이 치열한 사례의 경우에는 후견인으로서 전문가 후견인(법인)이 적합하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 측면이 강조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영역이 결합된 후견법인이 보다 적합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성년후견실무를 통하여 나타난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실무를 하다보면 흔히 겪는 금융기관과의 문제, 즉 금융기관의 성년후견제도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성년후견인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금융기관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충분한 교육, 통합 메뉴얼 마련을 기초로 하여, 세부영역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문제, 직원위임의 문제, 부동산담보 대출의 문제, 피후견인의 사망 후 후속사무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더보기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South Korea by its legislature in July 2013, and analysis of the related cases of the last four years has revealed its problems; the low rate of actual imposition, among which the portion of adult guardianship overwhelms other kinds of guardianship procedur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of potential wards has already exceeded one million in 2015 and 2016 in South Korea, the legislators now stand at a crucial point where improvement of the overall adult guardianship program is unavoidable. The author, practicing as a professional guardian for Seoul Family Court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adult guardianship program implementation at 2013, and later on running `Hanwool Guardianship Center` from 2016, has accumulated expertise dealing with various cases regarding adult guardianship. Based on an assessment that a certain ward-guardian relationship model is more suitable than the other for professional guardian/entity, this paper formulates a categorization of model relationship cases of guardians and wards match for optimal protection; In cases where wards are relatively wealthy, and are in the midst of family conflict or legal debate, appointing professional guardians is more appropriate, whereas wards who need expanded care for their personal welfare as well as financial aid are better suited with adult guardians involved in civil welfare program. Furthermore, the paper proposes a solutions to the latest problems brought upon by the actual practices of the adult guardianship programs, for the sake of system`s betterment. Resolving conflicts between guardia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s another significant issue, where the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guardianship procedure among institutions is the main reason. Thus, for further facilit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South Korea, not only internal education program for awareness and formulation of cohesive manual within financial institutes is essential, but also solutions to more detailed issues such as delegation of power to an employee, mortgage problem, credit certification, termination process upon guardian`s death must entai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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