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 The Road Not Taken: From "Two-Tiered System" To Harmoniz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0(26쪽)
제공처
UR협상당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도하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지리적명칭의 보호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내지 선진국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분야이자 이 협상의 결과가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이해 사항이다. TRIPS협상 당시 전통적으로 접근방식이 다른 지리적 명칭의 보호이론과 관련하여 각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고 실제 타협 역사 전체 협상을 깨지 않으려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구조인 이중적 형태로 규정되었다. 지리적명칭의 보호논쟁은 역사적으로 상표권의 보호관점에서, '집단적 상표'로 보호하려는 EU의 관점과 상표인증이라는 사적인 권리로 바라보려는 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각국이 4개의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의 이면에는 시장개방과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중대한 통상이익이 있고 이 점은 와인과 주류에만 특별한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한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재의 이중적 보호체제는 불완전한 구조이므로 향후 변화된 형태의 지리적 명칭의 보호체제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논의에서 통일적인 일반 상표와 같은 보호이론이 반영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단지 추가적인 보호 대상을 확장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리적명칭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닌 상품을 특성을 구별하는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점차 지리적명칭과 원산지표시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his paper gives an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and conflicts of the GIs protection leading to current debates in the TRIPs council in respect to the extension issue related to multilateral register system on the trade perspectives. The study begins with delineating not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RIPs definitions and different approaches in the common and civil law traditions represented by the US and EU. These discrepancies have been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national legal traditions and within a framework of specific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concerning GIs and CIM. This study describes the WTO case that firstly dealt in the CIs protection on the above issues and proposals, addressing divergent positions on the scope of the extension in the TRIPs council. The opposition from two camps of four groups looks firmly, looted, however most of countries drift on polar to another since they are truly driven by trade interests. It shows that, complicated by the agricultural negotiations, the current GIs arguments cannot be evaluated in the matter of the 'North-South' or of simply like 'emigrant versus immigrant' divide. The paper wrap up the discussions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approaches within TRIPs or trade-off perspectives in the WTO are likely to result in the current status quo with an unstable "two-tiered system" or set back the whole New Round; the GIs regime should have been set out by one rail system without the additional protection at the first launch of the WTO.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