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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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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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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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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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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의회 입법기능이 회복되긴 했지만 행정부가 입법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의회의 입법 주도권 상실 근거로는 주로 정부와 의원 간 법안제출량과 가결비율을 비교한 두 가지 지표가 사용된다. 첫 번째 지표인 정부제출안이 의원발의안 보다 많은 현상은 이를 개선하려는 제도적 사회적 노력의 결과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지표인 가결비율을 보면, 의원발의안의 가결비율은 저조하며 정부제출안의 가결비율이 의원발의안보다 훨씬 높은 현상도 여전하다. 이 연구는 의원 발의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결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의원발의안이 가결되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인적 구성과 환경적 변화가 컸던 17대 국회를 중심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의원발의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정당과 지역구 그리고 상임위원회 요인이었다. 즉 여당소속의원들이거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더 많이 가결되었고 이들의 가결건수가 그렇지 않은 의원들보다 많았다. 또한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발의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치할수록 가결될 확률이 높았다.
더보기What kind of legislators’bills become laws? Previous studies pay little attention to this question. whereas they have heavily focused on incentive to bill proposal for legislators or comparing number of bills introduced by legislators and executive branch. However, for evaluating productivity of legislators’ bill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on passage of bills first. Thus,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assage of legislators’bills by analyzing total 5735 proposed bills in the 17th Korean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analyses, it is found that bills introduced by members of government party and standing committees are more likely to be passed. It is also found that bills proposed by the representatives with electoral district tha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f party are more likely to become laws. The findings show that memberships of party and standing committees as well as representation of electoral districts are important variables for legislators’bills to be law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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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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