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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체성 문제와 한국의 정당 = The Problem of State Identity and Political Parties in Sout Korea: A Preliminary Inquiry in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Grand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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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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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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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체성 문제의 필연적 외연이자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은 국가정체성과 한국의 정당의 관계에 대한 시론 수준의 정치철학적 연구이다. 그러한 연구는 규범성과 사실성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된다. 전자의 차원에서 이 글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정당법이 한국의 정당들에게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범적 의무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고찰하며, 그러한 고찰은 정당의 개념 자체에 국가 차원의 역사의식의 정립이라는 국가정체성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음이 밝혀진다. 후자 차원의 논의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한국의 정당들이 국가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사의식을 표방하였고, 그러한 표방에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으며, 정치현실과의 어떠한 긴장관계 속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의 변화에 대한 동인으로 작동했는지 개관 차원에서 서술 및 설명한다. 두 차원의 논의는 국가정체성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 근대사의 핵심인 근대성의 본질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정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에 내포된 지성사 및 정신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을 요구함을 지적한다.
더보기This paper is a preliminary inquiry in political philosophy into an ideological problem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by the necessity of their very existence have to confront. The problem is the state identity of South Korea, which has not yet received proper scholarly attentions that it deserves. The inquiry is performed on normative as well as on factual dimension. In terms of the former it examines what kind of obligations or sanctions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party law of South Korea normatively impose on its political parties.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reveals that i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codes concerned is connoted the idea of historical consciousnes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concept of state identity. In terms of the latter dimension, the paper describes and explains in the main what kind of historical consciousness political parties of South Korea have promulgated, what kind of changes such promulgations have undergone, in what kind of tension with the political reality they have operated in the historical dynamics of modern Korea. The discussions as a whole indicate that surmounting of the state identity crisis South Korea is presently suffering from requires thoroughgoing inquiries in intellectual history as well as in history of mind into the interpretativ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and factions appearing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 concerning the very nature of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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