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위탁 아동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 Measures to Provide Community Linked Integrated Services to Vitalize Child Care Institutions for the Placement of Juvenile Offende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보호처분 중 민간위탁 처분인 6호 처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6호 처분은 소년사법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지역사호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처분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위탁시설의 부족한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탁시설의 지역연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1개의 6호 처분 위탁시설 중 3곳을 방문하여 6명의 시설관계자와 인터뷰하여 위탁시설의 특성과 지역연계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탁시설은 지역연계를 통한 자원 확보를 중요시 하고 있었고,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교정행정과 위탁시설과의 연계는 일부 교육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었고, 관련기관 과의 연계도 형식적인 체계를 갖추었을 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위탁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여부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연계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공공자원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는 민간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위탁시설간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교류, 전문가교류, 전문가 양성, 사례회의, 직원의 재교육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변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후원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mainly to focus on disposal No.6, contracting-out disposal, which is one of protection disposals. It is because the disposal is the only protection disposal that community protection can be realized from a paradigm change for juvenile jurisdiction and because it is possible for the uppermost facility protection to offer services by linking with insufficient resources in entrusted facilities. This study interviewed persons concerned on the facilities, visiting 8 disposal No.6 entrustment facilities of 21 to grasp the traits of linking local community of contracting-out facilities, and analyzed how the traits of contracting-out facilities and linking with local community appear. As a result of research, it was proved that contracting-out facilities laid on emphasis on securing resources by linking with local community, and they were affirmative. But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linking with the contracting-out facilities with citizens were limited to educational programs in part and linkage with related organization system was formal, and it was not helpful.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concernments of local community inhabitants and local government was varied according to accessibility to local community. As a way to improve it, some ways to offer integration services linked with regions were suggested. First, this study presented the ways to use public resources affirmatively. Second, it suggested another way to find and use private volunteer. Lastly, it presented some improvement ways on information exchange, expert exchange, export training, case study, retraining for employees, focusing on network. Also, it suggested some countermeasures to link with active assistances by changing recognition of local community inhabitants and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용우, "형사정책" 박영사 2006
• 2 이춘화,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분류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13 : 97-129, 2009
• 3 김영지,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4 정혜원, "일탈소녀들의 재사회화 적응과정 : 서울 근교 소년원 현장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 5 법무부,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및 현황" 법무보호국 2005
• 6 이승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5 : 253-280, 2010
• 7 조규범,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 입법조사처 2010
• 8 박은미,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한 쟁점 및 개선방안" 한국청소년학회 19 (19): 293-318, 2012
• 9 이승헌,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 10 이순례, "소년범죄자의 재통합에 관한 연구" 5 (5): 157-190, 1994
• 11 "소년범죄 늘었지만 처벌은 약해졌다"
• 12 김준호, "소년 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13 이금형,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 14 박영규, "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6호 처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19 (19): 415-446, 2012
• 15 안윤숙, "보호소년 위탁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2
• 1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0
• 17 장영수,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소년비행예방" 24 (24): 1-39, 2009
• 18 김은경,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32 : 1-250, 2004
• 19 박상열, "6호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5 : 193-218, 2010
•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21 김은경,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13 : 1-24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