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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운동 100년을 통해서 본 중국 정치제제의 변화: 당국가체제의 ‘승급(昇級)’인가?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인가? = Changes in Chinese Political System Over the 100 Years of the 5.4 Movement: Is it the “Upgrade” of the Party-State system? Is it the Transition Towards a Democratic System?
저자
이정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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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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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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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democratic development in China is not intrins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5.4 Movement era.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remains an unfulfilled task, and there is no agreement on what kind of political system model China will adopt in the future. In particular, one view predicts the development of liberal democracy; the other view forecasts a new authoritarian system upgraded from the party-state system. The disagreement is very similar to the 5.4 eras when the Chinese argued vigorously about what to choose between socialist and liberal democracy. Today, the Chinese argue what to choose between the path to liberal democracy and path do new authoritarianism originated from the party-state system. While the period of 5.4-era China explored the political system model as an alternative to reviving the country, China is now exploring what political system model China should adopt as a global power.
Will China, as a global power, be able to lead successful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in the future? Or, will it be possible to create an attractive political system model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the West? It seems clear that China’s path to the search for the right model for their political system will be a rugged journey.
5.4운동 100주년이 되는 현재의 중국에서 민주주의 발전 상황은 5.4운동 시기의 중국과 본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민주정치체제의 수립은여전히 완수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정치체제모델을 채택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당국가체제의 승급 혹은 진화로 표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체제 길에 대한 탐색이 분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4시기에 중국의 정치체제발전 방향을 놓고, 사회주의의 길과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나뉘어서 고뇌하던 중국이 있었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당국가체제의 ‘승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중국식의 권위주의체제의 길 사이에서 고뇌하는 중국이 있다는 점에서 묘한 유사성이 있다. 다만 5.4시기 중국이 쇠퇴의 가속화속에서 구국의 대안으로 정치체제모델을 고뇌하였다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한 오늘날 중국의 정치체제모델에 대한 고뇌는 초강대국 중국을위한 제도와 가치차원에서 탐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상황이라 볼수 있다.
이제 글로벌 강대국이 된 중국은 근대이래 일관되게 추구해온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제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서구와 다른 중국식의 매력적인 정치체제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중국에 적합한 정치체제모델의 탐색을 위한 글로벌 강대국 중국의 길은 험준한 여정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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