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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당정(黨政)관계 변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인가?: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중심으로 = Change of the Party-Government Relations in China: The Reform of the Party-Government Organization in Xi Jinping’s Era
저자
황태연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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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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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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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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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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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ries of changes since Xi Jinping took power not only in terms of strengthening power, but also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whol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party-government relations characterize unity, which is reminiscent of a return to the Mao Zedong era in the past. The article looks at the process of change in party-government relations since the founding of China, and analyzes the character and characteristics of party-government relations that emerged through the reform of party-government organization in Xi Jinping’s era. Since its foundation in 1949, China has changed its political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arty-state system under the rul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is a key issue linked to the reform of the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development. From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d the whole process, and a form of party-government unity was revealed. Later in the Deng Xiaoping era, the party-government reform was promoted. In addition, until the late Hu Jintao era, there were discussions on political reform, including democracy in the party and foundation. However, after Xi Jinping took pow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uling system was strengthened and political reform declined.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reform of the party-government organization, which took place in 2018, calls for the separation of functions of party-government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party leads everything,” and features the party-government unity.
더보기시진핑 집권 이후 일련의 변화는 권력 강화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하면서 당정관계가 일원화하는 특징을보이며 마치 과거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를 연상시킨다. 이 글은 건국이후 당정관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통해나타난 당정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1949년 건국이후 현재까지 중국공산당의 집권 아래 당국가체제의 틀 안에서 정치제도변화를 이뤘으며, 그 가운데 당정관계는 정치제도 개혁 및 정치발전과 연결된 핵심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건국 초기부터 문화대혁명을 거치는시기까지 중국공산당이 일체를 영도하며 직접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뤄지는 당정합일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후 덩샤오핑 시대에 당정분리를통한 정치개혁이 당의 인민영도와 효과적인 국가통치를 보장한다고 보고당정분리를 추진하였다. 또한 이후 장쩌민 시대의 과도기를 거치며 후진타오 시대까지 당내민주와 기층민주 등 정치개혁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중국공산당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며 정치개혁은 쇠퇴하였다. 2018년 실시된 당정 기구개혁은 ‘당 영도 일체’의 원칙아래 당정분공을 강조하였지만 ‘당’과 ‘정부(국무원)’으로 이원화되었던 사무기구를 당중앙 조직으로 통일하는 등 당 조직의 정부 기능에 대한 관리권한 강화 및 관리기구 신설 등 당정일원화의 특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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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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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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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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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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