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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기수출 증가 현상에 대한 분석 = An Analysis of the Recent Growth of China's Arms Export
저자
김종열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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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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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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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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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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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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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arms export has been reported to rise to the 3rd place in the world. For the last 5 years (2010-2014) the amount of chinese arms export has increased almost two folds compared to that of the previous 5-year (2005-2009) period. The analysis of the surge of China's arms export is done by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i.e. military expenditure, GDP, and R&D expenditure are chosen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arms export and each variable.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y are very strongly correlated and the R&D expenditure is most correlated with the arms export.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increase of R&D expenditure affects the arms export in a linear proportion, and the arms export would be expected to grow 4 times 10 years later.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China's arms export such as importing countries, types of exported weapon systems, defense industries,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and export control policy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analysis, China's arms sales to foreign countries would be increasing substantially in the future.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be transparent in arms export and should abide by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ulations.
더보기중국의 최근 무기수출 규모는 독일을 앞선 세계 3위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중국의 무기수출은 종전 5년간(2005-2009년)보다 약 140% 증가하여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무기 수출의 증가 현상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하였다.
정량적 분석 결과로서, 중국의 무기수출 규모와 3개의 변수인 국방비, GDP, 국가 R&D 투자비와의 상관관계는 각각 약 80% 정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국가 R&D 투지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가 R&D 투자비가 하나의 요인으로서 무기수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두 변수간의 단순회귀분석결과, 국가 R&D 투자비가 무기수출에 67% 정도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후의 중국 무기수출 규모는 현재의 약 4배 수준으로 예측된다.
정성적 분석으로 중국의 무기 수출의 대상국가, 수출하는 무기의 종류, 무기 수출의 주체인 방위산업 회사, 무기수출의 기반인 국방과학기술, 그리고 정부의 무기수출 정책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비교적 저성능, 저비용의 무기를 수출하여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민군결합체인 국가소유의 방산회사에 민간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독자적 무기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나 유엔무기거래조약 같은 다자간 국제 무기수출 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무기수출에 대한 국제적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중국의 무기수출 증가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무기수출을 위한 방위산업기술기반도 더욱 향상되어 갈 것이다. 이에 G2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무기수출 통제기구에 가입하고 수출 내역도 공개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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