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加入이 韓國 經濟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TO on Korea Economic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노선 즉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자본주의 운영방식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운영방식은 그 동안 사회주의 이념만을 강조한 종래의 비효율적 경제운영방식에 시장가격과 시장의 수급 등 객관적 경제법칙을 경제 전반에 도입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정치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1992년 말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강화는 물론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다. 천안문 사건은 그 동안 추진하였던 개혁개방노선에 대한 위기였으며 종래의 사회주의 이념중시 노선으로서의 후퇴가 예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등소평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사구시 원칙의 고수로 어려운 과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이후 해외 직접투자의 증가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더욱 가속되어 중국경제 발전의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시장경제 노선 채택에 대한 재확인과 세계 경제 순환과의 접속을 제도화한 것이다. 중국이 WTO 가입까지 이르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등소평이 이뤄낸 시장경제 효율성의 성과와 등소평을 계승한 강택민 등 후계자들의 일관된 정책기조가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중국경제는 세계시장 경제로의 편입으로 양보다 질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미 이룬 경제성과와 시장규모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경제성장과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중국경제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상호 경제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발전의 추세와 WTO 가입이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