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 기반의 행정프로세스 혁신방안 연구 :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관점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외적으로 ‘유비쿼터스 빅뱅(Ubiquitous Big Bang)'이라 일컬어지는 IT 기술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IT기술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는 물론이고, 모든 산업기반에 접목된다면 그야말로 과거의 기술과는 그 영향 면에서 완전히 다른 변화를 가져올 무소부재한 신기술, 즉 IT혁명의 신천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기술이 대표하는 IT혁명이 조직 및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보시스템 패러다임 관점에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 시대에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매우 취약하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새로이 등장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연구와 비판 없이 u-Gov, u-행정이란 용어가 대두되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본 연구는 무엇보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적 관점에서 기존 전자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정보화 사업들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각 세대별 국가정보화사업을 분류하고 각 세대별 대별되는 특징과 세대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여 교훈과 시사점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차세대 유비쿼터스 정부 구현을 위해 선행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람, 조직, 프로세스, 데이터, 법·제도적 등의 제반 요소들을 살펴보고 사례 적용을 통해 정보화 정책의 미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각 세대별 정보화사업의 구분과 아울러 과거 국가 정보화사업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첫째, 수평적 관점에서 업무처리 지연과 시스템의 기능적 확장이 부진하였다.둘째, 수직적 관점에서 일선행정정보화 종합구도와 전자 보고체계가 매우 미흡하다셋째, 대민서비스 관점에서 수혜자 중심 사고와 협치 기반 조성이 매우 미흡하였다.u-행정의 패러다임 정의는 기존의 e-행정의 패러다임에서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즉 u-행정은 ‘어떻게 하면 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주민이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새로운 u-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u-행정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고려요소는 프로세스(Process), 추진전략(Strategy), 수행직능(Skill), 전문인력(Staff), 조직구조(Structure), 원천자료(Source Data), 법ㆍ제도(Systems)의 7가지 영역을 분류·분석하였다.u-행정의 발전단계모형은 K. Lewin(1947)이 제시한 ‘변화의 3단계’라는 논문을 통해 해빙(Unfreeze) → 이동(Move) → 재결빙(Refreeze)에 이르는 모형을 적용하였다.이러한 u-행정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인 행정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프로세스 기반의 관리 시각을 분석하여, 시스템 인터페이스(interfaces)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복잡성(complexity)과 제어점(control point), 엔트로피(entropy)와 피드백(feedback) 등 프로세스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먼저 정립해 보았다.실증적인 결론을 얻고자 건축행정영역에 이상의 분석내용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행 건축행정프로세스의 실태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u-행정 하에서의 프로세스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효과 등을 정성적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한적이나마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였다.마지막으로 연구를 종합하면서 기존의 e-Gov에서 단위 업무중심의 정보시스템 구현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서의 u-Gov의 혁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향후 유비쿼터스 행정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정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구조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재설계(BPR)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특히 유비쿼터스 행정구현의 시작지점은 대민 접점이면서, 기초 데이터 발생 근원지,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해야 할 행정조직 즉, 거래처리층(Transactional Level)인 기초자치단체의 민원업무영역이다.셋째, 현재 전자정부 사업으로 구축되어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들에 대하여 유비쿼터스 정부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 연계, 재설계 등의 총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넷째, 민원행정의 재설계는 민원 사전 준비 단계부터 업무처리, 사후관리 부문에 대한 행정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 법·제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공간정보 인프라(Spatial Data Infrastructure)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정합성 보장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다섯째, 다양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할 정보화 정책의 실행시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실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여섯째, 유비쿼터스 정부의 정보화 정책 추진 단계에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조직 이기주의 등 전자정부 구현시의 장애요인 파악과 해결방안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