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 Efficient Management of Green Belt
저자
노경수 (光州大學校 都市工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KDC
323.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44(22쪽)
제공처
우리나라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호대립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그 목적 및 기능을 재파악하여 그 시행과정을 재평가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불합리한 경계선, 주민의 불이익, 토지이용의 형평성 결여, 계획기법으로서의 회의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그 해결방안은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먼저, 중앙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전종합대책의 마련, 거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보상대책 마련, 토지의 공유화 방안 등이며,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는 휴식·체육공간으로의 적극적 활용과 시장 권한의 효율적 사용을 제시하였다.
Today, It has passed two decades to applicate 『Green Belt』 in Korea. Now is time basically to reevaluate the course of the application as well as regrasp the goals and functions in the mutual dispute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Green Belt』.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e four negative effects of 『Green Belt』 - unreasonable boundarys, inhabitants' disadvantages, unequity of land use, and incredulity of the effectiveness as a planning technique. The solutions of these problems are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s of two governments. First,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the provision of comprehensive conservation planning and compensation,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the communization of the land. secondarily, the local government should actively harness the space of 『Green Belt』 for recreation and efficiently use the mayor's delegate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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