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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통상과 코로나19 사태: 현황과 쟁점 = Healthcare trade and COVID-19: Current state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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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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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incident highlighted the deep interconnection between domestic healthcare systems, as well as the need for digitalization in the healthcare industry.
As the world healthcare market continues to grow and development in transportation has led to repetitive occurrences of pandemics, joint response and joint liability are becoming vital in public health.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overall context and importance of healthcare trade in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examining the core issues in each related subsectors. The need to maintain good balance between economic and public health incentives has brought WTO, WHO, and WIPO together in international rule-making efforts, and overall tariffs are low as most countries highly depend on trade for domestic healthcare purposes. On the other hand, import/export licensing procedures and trade restrictions are becoming serious trade-barriers and higher cooperation is also needed in standard-development that will alleviate such non-tariff barriers. With the evolving healthcare environment, Korea must adjust its trade policies so as to improve potential global competitiveness, by enhancing openness, providing an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to improve domestic production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nd implementing a more effective subsidy policy.
코로나 19사태는 세계 보건의료체제의 상호연관성을 부각시키고 디지털 의료의 필요성을 더욱실감하게 하였다. 각국 의료시스템 운영성과를 정부 책임으로 간주하여 국제통상체제 발전과정에서보건의료 분야를 사실상 논외로 다루어 온 과거와 달리,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고령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대는 의료교역의 현저한 성장을 초래했고 교통기술의 발달로 반복되는 팬데믹은 국가들의공동대응 및 공동책임의 논리에 더욱더 힘을 실어준다. 본 논문은 그간 국제통상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던 보건의료 통상의 전반적인 맥락과 중요성을 환기하고, 분야별 핵심 쟁점을 검토해본다. 보건의료는 경제적 논리와 공중보건 목표가 양립해야 하는 만큼 WTO, WHO, WIPO가 함께 관련 공조와 규범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국의 필요 하에 전반적으로 낮은 관세를 유지하는 추세이다. 국가들이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 부문의 생산기술 및 인프라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보여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입시 인허가 절차와 수출입 제한 조치가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고, 또 디지털 의료분야의 성장에 따라 표준 개발을 통한 국가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렇듯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따라 그 동안 보수적으로 유지되던 한국의 의료통상 정책은 지속적으로 도전 받고 있다. 한미FTA 체결이나 세계 의료무역 확대 및 디지털의료 발전과 같은 변화 속에서 향후 세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 역량을 키우고 보건위기 대응에 협조하기 위해서 한국은 보건의료산업 개방성을 진전시키고 국내 생산 및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련 보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 및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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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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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 | 0.37 | 0.67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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