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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수령고소금지법 개정과 “공공함”의 정치 = The Politics of Public Good and Revising the Law of Prohibiting Accusation of Suryong during King Sejong"s Er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The Review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세종조의 수령고소금지법 제정 및 개정과정을 재검토함으로써 세종과 그의 신료들이 질서확립[上下之分]과 소통진작[通下情]의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면서 정치적 공공성을 추구했는지를 살피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기존 연구들과 함께 관련 실록기록들을 집중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했다. 첫째, 당초 수령고소금지법은 질서확립의 목적에서 제정되었지만, 이 법을 유지하면서도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살피기 위해 신문고나 풍문고소제도를 운용했다. 둘째, 그러나 세종은 이 법이 천민(天民)인 백성들의 소통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스스로 먼저 그것을 개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했다. 셋째, 세종은 이에 대한 진지한 궁정토론을 약 2년반 동안 진행했고, 결국 수령고소를 허용하되 해당 수령에 대한 책임추궁은 일단 유보한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넷째, 처음부터 개정을 반대했던 신료들도 세종의 이러한 결정을 자발적으로 수용했고, 신료들은 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것은 전근대시대의 “궁정 내 포럼”(forum in the palace)의 한 형태로서 유교적 경청(敬聽), 조선적 군신공치(君臣共治), 그리고 한국고유의 다사리이념의 대표적인 실천사례라 할 수 있으며, 조선왕조시대에 보인 여러 공화주의적(共和主義的) 정치방식의 한 예로 왕조정치의 공공성 확보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how the values of order and communication had been politically treated in pursuit of achieving the politics of public good by reexamining the political processe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law of prohibiting accusation of suryong[守令] during the king Sejong"s era. An examination of existing researches and sejong sillok[世宗實錄] finds the following facts: the law was enacted to maintain bureaucratic order by forbidding the lower class people"s accusations of suryong"s wrong-doings, but supplementary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sinmungo and p"ungmungoso were employed to take care of ill-treated and depressed people"s appeals; but Sejong took initiatives to order subjects to revise the law through sincere and serius court-discussions for more than two and half years; at last a final decision which permits the lower class people"s accusation of suryong but reproves the accused surong to his face; the court subjects stopped oppositions and agreed to accept the king"s final decision, proposing some complementary technical advices. This case can be assessed as typical example of practicing the Confucian gyongch"ong[敬聽], gunsin gongch‘i[君臣共治], and the Korean ideal of tasari. This case of "forum in the palace" can also be considered as one of historical examples of republican praxis in Chŏ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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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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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3-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KCI후보 |
2014-03-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양정치사상사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9-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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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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