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본시장과 기업의 통제권 가치
저자
송홍선 (예금보험공사 전문위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168(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의결권가치(voting premium) 개념을 이용해 경제위기 이전의 한국기업의 통제권 가치(control value)를 추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영자의 사적 편익(대리인문제)과 통제권 교체확률의 곱으로 계산되는 통제권 가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의 1993~1997년 한국기업의 통제권 가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컸다. 이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94년부터 공개매수를 통한 인수합병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인수합병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인수합병의 위협이 실제로 경영자를 규율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특성은 은행중심의 금융제도를 가진 나라(이탈리아, 독일 등) 에서 통제권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제도변화의 형태적 수렴기(formal convergence)에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벌 계열기업보다 독립기업의 통제권 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벌기업의 경우 대마불사의 믿음 때문에 독립기업보다 통제권 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확률이 낮고 대리인 문제의 완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수합병 관련 제도변화가 형태적 수렴기에 머물러 있는 나라중에는 은행중심 금융제도를 택한 나라가 많았으며, 인수합병시장이 일찍부터 발달한 시장중심 금융제도를 택한 나라들은 대체로 통제권의 교체확률이 높고 이러한 교체위협이 경영자를 충분히 규율함으로써 통제권 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기능적 수렴기(functional convergence)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사실로부터 통제권 가치는 금융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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