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건의료부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계층인식 및 의료자원 배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Public Attitudes to Financing Scheme in the Health Care Sector
저자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학회(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2(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National health expenditure in Korea is increasing very rapidly.Accordingly, it isvery important to raise additional funding as a national issue.However, it is noteasy to achieve social consensus about the way to raise new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lead a social consens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ir values andcharacteristics in different positions. In this study, I analyzed characteristic of theirstance on the various financing methods,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socialconsensus in the healthcare sector funding. In this study, I consider factors suchas social class recognition and views of health care resource allocation priorities,and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ferred financing options. 1,500responses results in the 2014 National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Survey(conduc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as used for analysis. Ianalyzed the basic characteristics and trends through cross-table analysis of thekey variables, and through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thedeterminants of each financing op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financingmeasures to respondents favored were depending on views of medical resourceallocation point, income level, recognition of social strata. The upper class andthe lower class were favored new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compared tothe middle classe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derive a social consensus willcontribute to set up the financing scheme for health care sector.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생활수준의 향상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의료비지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특정한 재원조달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가치관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의료보장세 신설, 정부의 다른 예산을 축소하고 보건의료부문에 조달, 건강보험료 인상, 담배/술/비만 등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증가, 민간의료보험 및 환자들이알아서 조달하는 방안 등을 각각 지지하는 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건의료부문 재원조달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계층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재원조달 방안 선호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에 수행한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에 조사된 1,500명의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이 범주형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차표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특성과 경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자원배분에 대한 인식, 소득수준 및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계층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이 다르게 나타났다. 선별적인 의료보장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세금 신설 보다는 주로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간계층에 비해 상층 및 하층에 속하는 이들이 의료보장세 신설, 다른 부문의 축소를 통한 보건의료부문 재원 확보 및건강보험을 통한 재원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보건의료부문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보건과 사회과학외국어명 : Health and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5 | 1.45 | 1.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03 | 2.13 | 2.507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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