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The ECJ Decisions on Golden Shares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에서 일어난 에너지, 가스, 통신, 공항, 우편 등의 전략산업 또는 기간산업에 대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움직임은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자국의 주요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황금주 도입이라는 공통 메커니즘을 가져왔다. 특히 황금주는 과거의 국영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에 그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국가에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황금주 사용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는 단일유럽시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장해왔고, 유럽연합 회원국을 상대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회사설립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하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해당 국가들을 제소하였다. 한편, 다수의 황금주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은 조약에 보장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회사설립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통한 역내시장 완성, 즉 유럽경제통합이라는 유럽의 궁극적인 목표와 외국경쟁사로부터 자국의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황금주 사용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과 효율적, 경제적 시장접근을 저해할 경우에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원칙과 자유로운 회사설립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비록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들 또는 회사정관을 통해 도입된 황금주의 사용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원칙과 회사설립의 자유원칙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공공정책, 공공안전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중요한 요건들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음을 제한적인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는 이와 같은 조약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황금주의 사용은 법적 확실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해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황금주에 관한 판결들에 대해 검토, 분석하였으며 최근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침해소송이 제기된,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는 그리스 법령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예측을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국민주 발행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간산업, 공공안전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의 한 예로서 황금주의 도입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럽회원국들이 자국의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으로서 황금주 사용에 관해주요 판례연구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연합 주요기관들의 입장과 견해를 고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ves toward privatization within the EU have created a common mechanism for the States to retain control over the privatized company in strategic sectors such as energy, gas, petroleum, telecommunication, airport, post offic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challenged the use of golden shares and has brought action for infringement against the EU Member States before the ECJ. The ECJ`s decisions on golden shares reveal som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EU`s objective of European integration through internal market guaranteed by the four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Member States` protectionism of their domestic companies from foreign competitors. The ECJ has confirmed the European Commission`s position against golden shares which deter cross-border investments and effective and competitive economic market as not in compliance with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of Article 63 TFEU and freedom of establishment of Article 49 TFEU. The ECJ, however, opens some possibility that national restrictive measures may be justified under public interest grounds in strategic sectors. To survive the ECJ`s strict scrutiny, however, restrictive measures must have a public interest or overriding requirements of the general interest proven by "a 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to a fundamental interest of society" as well as by specific, precise, and objective criteria. This study examined, reviewed, and analyzed the key ECJ decisions on golden shares and made some assumptions about the recently filed case challenging the Greek legislation pending before the ECJ. Korea has also discussed the privatization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y selling shares to private investors subject to some limitations, and the adoption of golden shares in strategic sectors protecting domestic corporations from hostile takeovers and guaranteeing public security and economy. Within this context, the perspectives of EU institutions as well as EU Member States regarding the use of golden shares may be worthy of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