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남북 경협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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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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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50여년 이상을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지낸 결과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단절된 교통축 및 국토축은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저해하였으며 또한 남북 모두 공히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경험하였다. 남북간의 환경협력은 당분간 경제협력을 중심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러한 정제위주의 성장정책은 한반도의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기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를 고려함으로써 경협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북경협사업을 공단개발사업, 도로·철도 건설사업, 관광지개발사업, 에너지공급사업, 농림업 개발사업 등 5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남북한 산업경제의 비교와 협력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우선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공업화에 필수적인 유연탄, 철광석 등 부존 지하자원이나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남한지역은 공업화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반면 지하자원과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북한지역은 일제시대부터 공업화의 대상이었고 해방 이후에도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군사적 목적을 위한 중공업위주의 산업진흥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 남한은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장거점 개발전략이라는 외연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왔고 그러한 초기전략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결합되어 국토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북한은 중소도시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균형발전을 추구함에 따라 농촌지역에 지방공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산림변적은 크게 감소한 반면 농지와 시가의 면적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다락밭 건설 등으로 인한 산림면적의 감소는 생물종다양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또한 산지에 개간된 땅도 다시 집중호우로 인해 토양이 유실되는 등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거의 모든 변에서 우월하며 또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규모는 1990년의 23.9백만 TOE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4.7%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1인당 에너지소비 감소추세는 효율개선과 관계없는 에너지 공급력 부족에 따른 궁핍의 결과이며 석유의 소비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석탄의 소비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전망을 살펴보면, 남북간의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철도·도로·항만 등 교통체계의 보강, 석탄개발·발전소건설 등을 통한 에너지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한데, 특히 남북한이 공히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임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수질실태를 공동조사하고 치수 및 수질개선을 위해 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공동협력사업은 시급하며 이러한 사업은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남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에 도움을 주는 광공업분야에서의 경협도 또한 중요한데,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여건을 감안할 때 광업분야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tential areas of North and Sou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the their possible environmental impacts, and to figure out the environmentally-friendly ways and methods of economic cooperation.
Over 50 years, Korean peninsula has been divided into two nations; North and South Koreas. And the two Koreas have maintained hostile relationship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until the late 1990s. June 15, 2001, President Kim Dae-jung visited Pyeongyang, to hold a summit meeting with North Korean president Kim Jeong-il opening new era for Korean history.
The summit meeting has brought new expectation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North Korea whose people have been suffering seriously due to low economic development and mass poverty, eagerly seeking economic growth with any costs. South Korea have been believed as one of the core countries that can cooperate with for economic development. Reflecting the circumstances, private and public entities of South and North have been developing various types of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fter the South-North summit.
Unfortunately,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may have great potentials for heavy environmental Impacts. Many environmentalists in South Korea argue that some of th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can even more deteriorate North Korea's natural ecosystems already suffering heavy de-forestation, and worsen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though the replacement of industries with heavy pollution potentials.
North Korea has been experiencing deadly shortage of energy sources so she has used bio-masses(mainly trees in the mountains) and low-quality coals as the major energy sources. The use of bio-masses in the mountains works a core cause of de-forestation and air-bourne pollutants from the low-quality coals have worked as a major cames of an contamination. The de-forestation reduced the natural purification capacity of water beds and out of date production technologies worsened resource strate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may bring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upon the 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 m particular vunerable North Korea's environment. The promotion of the replacement of old technology to new and efficient ones resulted from new investment may increase the resources productivity in North Korea. However, many new development projects can mevitably accompany the destruction of well-conserved ecosystems in North Korea.
This study reviewed 5 types of current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nd their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remediation methods for each project. They include such co-operation projects as, roads and railways constructio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tourism site development, energy supply facilities construc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improvement, etc.
Overall,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well prepared to leads environmentally-friendly economic co-operation.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should design a set of measures for environmentally-friendly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giving priority to firms with good environmental records, and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the investment projects to North Korea.
It is also crucial to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the environmental capacity building of North Korea.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can be made various fields and areas from global ecosystem conservation to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from private to public sectors etc. Several environmental remediation methods for specific projects to promote environmental-friendly economic co-operation that can make both Koreas as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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