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형사사법관(刑事司法觀)과 형사정책적(刑事政策的) 시사점(示唆點) = Yak-yong Chung`s View on the Criminal Justice and Suggestions on Criminal Justice Policy
저자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THE INSTITUTE OF HUMAN STUDIES KYUNGNAM UNIVERSI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2(32쪽)
제공처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범죄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형사사법기관은 범죄통제에 있어 권력화 되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죄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협력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사법관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정약용의 형사사법관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약용의 사상처럼 인간위주의 형사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민을 존중하고 비권력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형사사법공무원의 바탕은 정의감과 도덕성이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은 목표달성을 위해 한 기관처럼 협력하여야 하며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환경적 측면에서는 사회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공동체가 재생되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처럼 상대에 애착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형사사법기관은 사회공동체와 협력하여 범죄경력자나 비행행위자 등을 함께 처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구성원으로서 재수용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더보기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modern society has not fulfilled its original purpose, and it seems due to the fact that the system has failed to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riminal cases. The judiciary is taking a leading role in controlling crimes as the authorities, but as crime is a social problem, it can be resolved without cooperation from a social community. In this regard, Yak yong Chung`s view on the judiciary carries significance with regard to the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Dasan Yak yong Chung`s view on the criminal Justice is based on affection toward human being. For this reason, his teaching goes beyond his time and becomes relevant even today. As Yak yong Chung said, it seems necessary to innovat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irst in order to realize people oriented criminal justice. Efforts need to be made to reduce types of crimes and realize de empowerment. In addition, criminal justice officials need to be equipped with a sense of justice and integrity. Each institution needs to make cooperation to achieve purposes as if they were one body, and they need to focus on helping criminals returning to the society instead of being preoccupied with punishing them. In the meantime, a social community that existed in the past needs to be restored from the socio environmental perspectives. If a social community is restored based on consistent human relationships and if its members are attached to one another as if they were one family, it will create the first round of social safety net. If so,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would be able to cooperatewith the social community to deal with career criminals or culprit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perception in the society so that hostility against criminals can be overcome and they can be accepted to the society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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