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중국 형사입법에 대한 반성과 전망 = 新中國刑事立法之反思與展望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5-163(1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中國特色社會主義法律體系已經宣告形成,在這壹過程中,作爲法律體系重要組成部分的刑事立法(主要爲刑法,兼及刑事訴訟法)功不可沒。當然,法律體系的宣告形成,幷不意味著中國的法律體系已臻于完善,這壹判斷也適用于中國的刑事法律。對新中國成立以來特別是改革開放三十多年來的刑事立法進行回顧,肯定成績,剖析問題,展望未來,意義重大。北京師範大學刑事法律科學硏究院常務副院長、敎授、博士導師,法國法學博士,兼國際刑法學協會副秘書長、執行委員,國際刑法學協會中國分會常務副主席,中國刑法學硏究會副會長,國際犯罪學會理事,國際社會防衛學會理事。本文爲國家社科基金重點項目《刑事政策與刑法制度變革》階段性成果之壹。此外,當今中國的刑事立法也面臨著社會化與國家化(專門化)、國際化與本土化、經驗主義與科學立法、精英主義與民主立法等之間的對立沖突。如何整合社會資源、借鑒吸收國際經驗,科學民主立法,爲有效治理犯罪服務,是今後刑事立法面臨的新課題。中國已經超越了有法可依的時代,應該進入追求良法善治的時代了。所謂良法,卽制定得良好的法律,我理解就是反映社會發展要求、體現社會發展規律的法律;所謂善治,卽指良好的治理,也指爲了求得至善(the highest good)的治理。通過良好的法律實現善治,才是眞正的法治!這是中國未來刑事立法乃至所有立法的發展方向。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