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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정법상 적법절차원리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in the U.S.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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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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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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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8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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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행정법상 적법절차 원리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 조항은 자연적 정의 로서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공법학의 핵심적 개념으로서 정부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적법절차 조항이 미연방수정헌법에 규정되었지 만, 적법절차 원리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이면서 동시에 행정법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 미국 공법학에 있어서 적법절차 원리는 입법부의 법제정행위의 한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척도로 기능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다. 미국 공법학에서 전자를 실체적 적법절차 원리로 후자를 절차적 적법절차 원리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절차 원리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며 적용영역과 논의 영역에 차이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헌법의 해석과 적용문제로서 위헌성 판단의 척도인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본 논문은 미국행정법상 적법절차 원리의 연혁과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미국의 적법절차 원리가 영국의 대헌장까지 뿌리를 두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 며, 미국 헌법의 해석에 관한 역사적 접근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적법절차 원리의 두 가지 측면인 실체적 적법절차 원리와 절차적 적법절차 원리의 의미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절차적 적법절차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절차적 적법절차 원리가 적용되는 행정작용인 재결행위와 규칙제정 행위 사이의 구분기준 문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개별적 행정행위와 일반적 행정행위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견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법제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절차적 적법절차 원리가 적용되는 요건을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절차적 적법절차가 적용되는 재산권과 자유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부 박탈행위의 의미를 고찰한다. 재산권에 관하여는 고전적인 권리-특혜 구분론부터 이를 대체한 판례의 태도 등을 살펴본다. 자유권은 헌법상 자유권과의 관계와 평판의 이익을 살펴본다. 정부 박탈행위는 고의행위 등 여러 문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적정한 절차의 의미를 고찰한다. 여기서는 제공되는 절차의 적정성과 절차의 제공시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5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절차적 적법절차 원리가 우리 법제에 제공하는 시사점과 함께 추가적으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한 문제를 살펴본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and scope of due process of law principles of U.S. administrative law by means of the case of the US Supreme Court. The due process clause set out in the Constitution of U.S. Amendment have a long historical background as a natural justice and served as an important instrument of judicial control over government behavior as a core concept of U.S. public law. Although due process clause we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was a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of administrative law. That is to say,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in American public law serves as a measure of judicial review of the limitations of the legislative acts, as well as a procedural control of the executive functioning. In the United States Public Law, the former is referred to a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due process and the latter as the principle of procedural due process. Therefor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has a dual meaning, has a difference in the fields of application and discussion,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measure of th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as a matter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First of all,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y and implications of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As a result of this study,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in the United States has a long tradition, rooted in the British Magna Carta, and studied the historical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Next, this paper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wo aspects of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those are the substantive due process principle and the procedural due process principle. Chapter 3 deals with the problem of the distinction between adjudication and rulemaking. This is the premise matter for the application of procedural due process principle in what administrative action is to be applied for procedural due process principles. This examines is to study the classic case for distinct between individual and general administrative acts. And the implications of our legislation are drawn from a review of the views of the Supreme Court. In Chapter 4, the requirements of the procedural due process principle are discussed through the significant U.S. supreme court cases.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property rights and freedoms under procedural due process and examines the meaning of deprivation of government. Regarding property rights,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lassic the Right-Privilege Distinction and the precedents that replaced them. The right to liberty examines the interests of reputation and relation to the freedom of the Bill of Rights. And then, this paper to research the meaning of due procedures in the course of applying the procedural due process of law. This section focuses on the adequacy, due of the procedures provided and when they are provided. Chapter 5(the final chapter of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United States procedural due process principles to our legislation, as well as issues that require comparative law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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