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 Issues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2(34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본고는 자치입법권의 확충 방안을 논한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례의 위상을 법률에 준하는 준법률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법령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도구(道具)라는 점, 둘째, 조례 역시 민선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규범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 셋째, 지방분권의 이념 하에서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로 이양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행정현실이라는 점, 넷째 지방행정이 점점 복잡화, 종합화, 전문화 되어 감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초과조례, 추가조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형벌권과 조세권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법률과 조례의 관계가 상호 긴장관계를 가진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충 · 보완적인 관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법률은 국가의 역할에 적합한 규제에 그치고 나머지는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행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제 외교, 국방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한 사무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조건의 최저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과 규제가 필요한 사무 그리고 기초연금과 같은 국가의 근간적 사무의 정비 등과 같이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사무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기타 주민친화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 역량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종합행정을 자율적으로 구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단체장의 자의적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concerning a plan for expanding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n conclusion, the writer discussed in this paper that ordinances have the quasi-legislative capacity compatible to the status of law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and also considered that it should be operated flexibly as long as there would be no direct conflict with the legislation: First, the ordinances are indispensable tools used to realize the philosophy of local self-governments a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second, since the ordinances are also norms legislated by local assemblies elected by popular vote, they should have democratic legitimacy; third, in realit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become larger and larger as most state affairs have transferred to local self-government affairs under the philosophy of decentralization of powers; and fourth, as local administrations are becoming more complex, integrated and specialized, the needs of customized regulation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s growing more and mo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unishment power and the right of taxation to local autonomous entities through the amendment of local self-government acts as well as excessive ordinances and additional ordinances. And also it is necessary in the future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s between laws and ordinances as mutually complementary ones, rather than mutually strained relationships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State laws shall be restricted as regulations suitable for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remaining powers shall be committed to the ordinances. In this way, the local administrations shall be 'administrations based on ordinances', rather than 'administrations pursuant to laws'. Now, the state shall strive for its fundamental roles and affairs, including affairs concerning the existence of the stat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uch as diplomacy, national defense and so on, and issues that require uniform standards and controls across the nation such as minimum labor standards stipulat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as well as the refurbishment of basic affairs of the state such as basic pensions. The state shall transfer other resident-friendly affairs fully to local autonomous entities. When the people shares the awareness of the roles of the state and thos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scope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will be expanded naturally, and accordingly,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shall be able to carry our comprehensive administrations customized for the competencies and status of each province autonomously. At this time, it is essential for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to specialize its head to contain arbitrary actions of its hea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in parallel, through which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will be reflected at the local assemblies in a democratic and reasona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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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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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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