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반테러리즘에 대한 평화적 해결논의와무력의 사용 =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vis-à-vis Counter‐terrorism and the Use of Forc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vis-à-vis Counter‐terrorism and the Use of For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English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33(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Since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issue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ith the cre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adoption of its charter, which places an obligation to states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this idea was closer to the realisation. But, the world division during the Cold War era led these efforts to a stalemate. After its e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ntered into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belief of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system in which states would resolve their disputes by peaceful means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was widely spread. Furthermore, since then conflict prevention has been recognized for its effectivenes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9/11 terrorist attacks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era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y challenge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security affairs and triggered a debated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order. One year after the attacks the US administration published its first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which it drew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ew threats such 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errorism and envisaged a new future for the International Law governing the use of force and the right to self‐defence. For years these issues were, and should be still,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UN Charter, which crystallize the customary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that the US NSS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ould have if adopted by the majority of stated on the obliga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The main question the paper posses is the prospect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in a supposed era of unilateral recourse to force, justified by the special character of modern threats po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related issue that would be investigated is the prospect for conflict prevention and the role of United Nations in this field under the new international legal order that the US NSS envisaged. To this end, the focus will be 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with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use of force and conflict prevention, through the UN charter as well as other sources, such as the Manila Declaration and the Friendly Relation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is paper is devoted to the US foreign policy after the attacks in the World Trade Centre and the Pentag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o‐called Bush Doctrine of preemptive self‐defence.
현대 국제법 체계의 등장과 함께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이슈는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유엔의 성립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한 유엔 헌장의 채택으로 이러한 이슈는 더욱 현실적인 의제로 국제사회에 등장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전 시기를 통하여 세계의 양분화 현상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간단한 선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후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사회는 새로운 협력과 발전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 세계의 각 국가들이 다극화된 국제체제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국제법의 기본 정신을 받아 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위적인 결론이었으며, 분쟁 예방의 개념은 국제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9/11 테러는 국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에 있어 평화적 분쟁해결의 개념 자체와 그 실질적인 효용성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을 촉발 시켰다.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주목하면서부터 국제법은 무력의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반면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모순된 의제들에 직면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대 국제사회가 직면한 특정 위협에 대하여 특정한 시기에 무력에 의한 평화적 분쟁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해 고찰하려 한다. 나아가 새로운 국제법의 질서 하에서 미국 국가안보전략과 분쟁예방의 가능성, 그에 수반한 유엔의 역할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현존하는 국제법규, 유엔헌장과 이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는 마닐라선언, UN Declaration on Friendly Relations 등을 통한 분쟁예방에서의 무력 사용이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9/11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부시 독트린으로 불리는 예방적 자위권의 문제에 대해 논하려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KCI등재 |
2019-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원 -> 국제지역연구원영문명 :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 Institute of Global Affairs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3 | 1.093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