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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일본 의장법상 개정 연혁 및 평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History of Revision and the Evaluation of Image Design in the Design Act of Japan
저자
정태호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8(38쪽)
제공처
소장기관
화상디자인의 보호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의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상디자인보호제도는 일본 의장법상 제도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일본 의장법상의 개정 연혁과 그 입법취지 및 일본 내에서의 이에대한 평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일본의 화상의장제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함으로써우리나라의 기존의 보호시스템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한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 의장법상 화상디자인에 관한 개정 연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현행 의장법상 화상디자인에 관한 평가와 문제 제기 등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우리나라의 화상디자인제도에 관하여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일본 의장법 시행 이전의 의장법 및 일본 의장심사 기준의 개정 연혁에 관하여 검토하며, 이러한 개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개정 이전의화상 관련 의장의 보호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해 현행 의장법의 개정 배경에 대해 살펴서 일본 화상의장제도의 특유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의장법 및 의장심사기준에 관한 검토를 하는데, 일본 의장제도소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의장법상 화상의장제도의 개정 취지및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개정 의장법상 보호대상 및 신규성 등의 등록요건과 의장의유사판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화상의장제도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평가를 통해 이에 관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시스템에 맞는 부분들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화상디자인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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