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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으로 인한 소득상실리스크와 정책적 시사점 = Effects of Critical Illnesses on Losing Income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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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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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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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가정파탄 및 빈곤전락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정특례제를 도입하고 이들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의료비 보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이 발병한 이후 의료비가 급증하기도 하지만 단기간에 소득이 급감하고 근로활동이 중단되는 소득상실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증질환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적 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 특화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거나 단체계약을 활용한 정액형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더보기The main critical illnesses such as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cardiac disorder are the primary factor to drive families into bankruptcy and penury.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ntroduced and have enforced a policy which covers the medical costs induced by those critical illnesses more than other types of illnesses. This study investigates various risks related with those critical illnesses and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e panel analysis show that individuals experience unemployment and drastic salary reduction even in a short term as well as drastically rising medical costs. This empirical results prove the fallacy of the government policy which covers only the medical costs. Therefore, the public and private safety nets are important to cover various economic risks such as unemployment and salary reduction as well as medical costs. To cover such risks, we suggest to introduce sickness benefits or revitalize lump-sum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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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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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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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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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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