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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차량 안전의 법령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 : 1990년대에서 202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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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1-41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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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s in legislation and social perceptions regarding child vehicle safety from the 1990s to the 2020s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o this end, the research period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1990s, the 2000s to the early 2010s, and the late 2010s to the 2020s. Legislative revisions and newspaper articles from each perio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aps were identified among legisl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social perception. Second, through legislative revisions, responsibility for child vehicle safety has shifted from individual parental duty toward strengthening the government’s oversight and supervisory role. Third, the evolution of car seat-related policies suggests that children’s rights to safety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value warranting social prote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public awareness and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ensure the convenience of installing child restraint systems. Second, legal enforcement and detailed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for policy effectiveness. Third, a comprehensive social system, such as the provision of free car seats and the expansion of safety infrastructure in public transportation, must be established to guarantee child safety from a societal perspectiv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and social perceptions regarding child vehicle safet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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