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규제수용과 보상 = 장기미집행 공용수용사업들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52(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실로 방대한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입는 피해는 개발금지로 인한 수익 기회 박탈, 지가 하락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및 탈도덕화 비용 등 매우 다양하다. 그 파급효과는 피규제자 개인들에 대한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 공동체 슬럼화, 생산 저하, 분쟁 심화와 같이 심각한 추가 사회비용도 야기한다. 본고는 규제수용이론에 근거하여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발생한 피규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공정한 입법방향이며 나아가 보상의무화는 규제자의 과다 규제 유인을 억제하는 내부화 기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논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이미 구축되었던 양질의 개별 필지 자료를 재활용하여 장기미집행의 현황과 심각성을 더욱 상세히 파악하고 개별 토지소유자들이 겪는 피해 수준을 가늠해 보는 작업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도시지역의 미집행 상태 총필지면적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면적 비율인 ‘장기미집행률’은 6할을 넘고, 예정된 공용수용사업의 미집행이 일단 10년을 넘어가면 8할이 넘는 확률로 14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초장기화’ 현상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미 추정된 일부 모수들을 활용하여 추가분석을 해보니 피규제자가 입는 손실액은 규제기간에 따라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시설지정유형 중 가장 빈번히 지정된 도로시설의 평균면적(약 7,000㎡)을 기준으로 가령 13년간 미집행된 경우 손실액은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아울러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지역의 경우 이 손실액은 거의 1억 원으로 늘어났다. 물론 아직은 잠정적 성격을 강하게 갖지만 이들 추정 결과만 보아도 손실보상입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더보기Although a vast amount of areas has been designated by local governments for build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Korea, actual takings for such constructions have often been delayed for long time. These no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cur a significant level of losses to landowners because their development activities are severely restricted upon the designation regulation. In fact, the non-executed facilities also cause social costs such as the inefficient use of land, destruction of village communities, disputes, and demoralization costs. This paper, based on the utilitarian theories of regulatory takings, probes that adequate compensation to landowners can be not only a fair solution to the regulated but also an efficient mechanism that effectively deters the over-regulating incentives on the part of the regulators. Furthermore, the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such nonexecuted facilities nationwide, utilizing a large-scale dataset that was collected in a preceding study (Kim, 2018). From the dataset, we discover several interesting characteristics about the regulatory taking that were not explored sufficiently in the preceding study. Surprisingly enough, once actual takings are delayed for ten years,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the delay for more than fourteen years ran as high as eighty percent. The paper also attempts to estimate the monetary losses to landowners incurring from these non-executed facilities, based on a few tentative parameters already estimated in the aforementioned preceding study, by a loss-calculation method that i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major principles offered by the court overseas. For instance, in the most typical case of designating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i.e., roads) with the average duration of the regulation (i.e., thirteen years), the losses were calculated to be about four million won for the average size in the sub-sample of parcels where the designation of roads was made by the government. The level of losses increased up to one hundred million won for the parcels located in the residential areas that usually command higher land prices. The current study, in spite of the tentativeness of all these statistical figures, suggests a revision in the relevant laws to render the requirement compensation more explicit and extensive. To be sure, further rigorous estimation is necessary before such legislation is implemented in a fairly workable fash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