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베일인제도 도입 관련 도산법 이슈 = Bankruptcy law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bail-in system into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43(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Since the FSB announced a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hereinafter, ‘Key Attributes’) in 2011, Korea is also working on introducing the Key Attributes into its laws. The Key Attributes of the FSB is to pursu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by preparing against the risk of insolvency of large financial companies such as G-SIBs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 adoption of the FSB’s Key Attributes into Korean law is a task that requires considerable considerations. First, there is a problem into which law the compulsory bail-in for creditors should be put in the recovery or resolution process of large financial compan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 for financial companies which should be introduced under the FSB’s Key Attributes and th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regime already established under the current Korean integrated bankruptcy law.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through the swift resolution of large financial companies, the extent to which the court's judicial review will be allowed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resolution authorities should be decided. The temporary stay right to suspend financial contracts is already exercised in contract terms through the ISDA protocol, and the industry continues to work in the context of a contractual approach through the revision of the 2015 Resolution Stay Protocol.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arrangement plan is well established at the level of a large financial institution, the effect can be substantially deteriorated unless an institutional framework is put in place to effectively implement it.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SPE strategy, it is essential for resolutionary authorities to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In order to carry out orderly resolution procedures abroa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allow the foreign countries to recognize and support foreign bankruptcy procedures need as well a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ring fencing clauses that may exist in the domestic laws of each country.
Furthermore, in order to facilitate cooperation by foreign authorities, resolution measures are needed to maintain the creditor's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as set forth in the FSB’s Key Attributes. However, this is also a problem due to differences in determining the priority of the creditors, such as determination of the order of priority in reimbursement including depositors and preferential treatment of domestic creditors such as giving priority claims at the time of resolving insolvent financial companies.
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동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SB 핵심권고의 한국법상 도입은 여러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고려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선,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을 시킬 근거조항을 어느 법에 둘지의 문제가 있다. 또한 FSB 핵심권고의 취지에 따른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RRP)과 통합도산법상 이미 마련된 회생․파산 제도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대형금융회사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에의 충격 최소화를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행해진 행정당국의 정리조치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허용할 범위 역시 결정되어야 한다. 금융계약 일시정지권의 경우 ISDA를 중심으로 ISDA 규약을 통하여 계약적 측면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2015년 규약개정을 통하여 계약적 접근의 맥락에서 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형금융회사 차원에서 정리계획이 잘 수립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특히 SPE 전략의 경우 각국의 정리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 국내법에 존재할 수 있는 링펜스 조항에 관한 대응을 위시하여 체계적 정리절차를 역외에서 집행하기 위하여는 각국 정리당국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외국도산절차를 자국에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
나아가 외국당국에 의한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정리조치가 FSB 핵심권고에서 제시된 채권자의 평등한 취급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시에 예금채권자에 관한 변제순위 결정, 자국채권자 우대주의 등 각종 채권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이 역시 난제로 남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