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외교적 보호제도의 현대적 해석 = 개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적 성격에 주목하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7-140(24쪽)
제공처
소장기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제로 직접 가해국으로부터 입은 개인의 피해를 그의 국적국의 피해로 의제하는 것을 그 전제 및 기초로 한다. 이것은 국제법 영역에서 개인은 소송 당사자 적격 등을 비롯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외교적 보호제도에 관한 전통적 견해였다.
지금까지 국제적 관습의 형성을 통해 발전해왔던 전통적인 국제법상 자국민 보호수단인 외교적 보호제도는 최근 ILC에서 성문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ILC는 외교적 보호를 단순히 외국으로부터 자국민이 입은 피해를 그의 국적국의 피해로 의제하여 그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ILC는 그 피해로 인하여 침해를 받은 권리의 주체는 바로 국민 개인임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초기 국제법 체계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바, 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이 보호를 받는 방법은 그 피해를 국적국 자신의 피해로 의제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 체계에서 개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각종 인권협약 체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등 상황은 급변하면서 개인은 국제법상 다양한 권리의 보유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만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구제 수단은 매우 미약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간 관계에서 한 국가가 행한 외교적 보호는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제재판소가 관할한 몇몇 사건의 판결을 통해 외교적 보호와 개인의 권리 혹은 인권이 서로 연계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각 국가들도 실효적인 소송 전략으로서 외교적 보호와 인권을 접목시킴으로써 향후 관할 재판소로부터 보다 광범위한 구제를 보장받을 것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외교적 보호에 관한 해석은 점차 국가 중심에서 개인의 권리 혹은 인권적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교적 보호의 주된 목적은 결국 인권보호 체계 내에서 개인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