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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논문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 = A Research on Public Legal Features of PPP contract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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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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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3(27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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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행정주체와 민간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실시협약이란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계약은 본래 사인간의 이해를 형성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사법상 법형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인“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적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이라는 공적 과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법적 요소의 고려가 불가피하다.이로 인하여 사법적 계약원리가 수정될 수 있다.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실시협약에서의 공법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먼저,실시협약은 급부행정의 수단으로 민간투자법,관계법률,기타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 등 공법적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실시협약은 이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된다. 다음으로,실시협약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그 회수를 가능케 하는 쌍무유상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쌍무유상계약에서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하자담보책임 등은 공익적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수정된다. 셋째로,실시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비하여 보다 폭넓게 위험을 다루고 있다.사법상 계약은 급부불능에 따른 위험만을 그 대상으로 하나,실시협약은 급부불능에 대한위험 뿐만 아니라 급부불능에 이르지 못한 외부적 사유에 의한 위험도 포함하고 있고,사법상 계약은 위험을 양당사자 중 일방이 부담하나,실시협약은 위험에 대한부담을 행정부문과 민간부문이 공유한다.또한 사업위험의 배분은 해당위험을 가장 관리,대응할 수 있는 자가 부담하는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 실시협약을 정하고 있다.하지만 민간투자법은 실시협약 이외에 공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철회 등 행정행위도 개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복적으로 법적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협약당사자의 법률관계나 법적 구제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있다. 그렇다고 사업시행자나 제3자 등의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협약만을 민간투자사업의 수단으로 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특히 상대방의 동의라는 이름으로 행정주체의 과도한 권리행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공익보호와 상대방인 사인보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실시협약,더 나아가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더보기Parties in PPPs(Public-Private-Partnerships), Public Authorities and Private Contractors, enter into PPP‘contract’at arm’s length to carry out PPPs successfully. Contracts have been developed as a typical manner by which mutual interest and balance between the Parties can be pursued in the field of civil law. So, it is required that the public purpose of PPPs, that is, ‘the provision of public infrastructure and the continual delivery of public services.’should be reflected in the contracts. Hence, public legal characters could change the civil legal ones. The distinctive public law elements of PPP contract are as follows. First, PPP contract, as a means of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regulated by PPPs Act, related Acts, and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e., rule of equality,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the continuous public service. In other words, Liberty of contract should be restricted to that extent. Second, PPP contract has, in essence, the nature of bilateral contract and commutative contract to protect the investment and its reasonable return for the investment to Contractor. But to the extent where pubic interest should be protected, general principles of bilateral contract and commutative contract such as th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guarantee against defect, should also be modified. Third, PPP contract deals with the risks of PPP project more broadly when compared with private contract. PPP contract includes the risks for increased cost and reduced revenue caused by supervening events, besides the risk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whereas private contract deal with only the risk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the risks in PPP contract are shared by contractor and government, whereas the risks in private contract are burdened by contractor or government unilaterally. Also risks are allocated by the criterion that a particular risk should be borne by the party most suited to deal with it, in terms of control or influence and costs. Finally, PPPs Act in Korea requires Authorities and Contractor to make PPP contract as a legal measure to implement PPPs. At the same time, PPPs Act allows Authorities to make necessary administrative dispositions(e.g. revocation of Contractor designation), in order to protect public interest. Both contractual and administrative faces are mingled in PPPs Act. These overlapped legal measures to implement PPPs make legal relation of parties complicated or the choice of legal remedies confused. But, if contract should be provided as the sole legal means to carry out PPPs without sufficient measures to protect Contractor and the third persons concerned, many legal issues would arise. Especially, it is worried that PPP contract will provide Authorities the power which can be exercised unilaterally and excessively in the name of ``agreement`` to which the Parties give the consent. Therefore PPP contract or public contract is required to be set forth as the legal measures which satisfy both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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