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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엘리트정치에 있어서 충원의 제도화와 권력이동 = Institutionalization of Elite Recruitment and Leadership Transition in Chinese Elite Politics
저자
김정계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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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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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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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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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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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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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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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ssay analyzed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Chinese leadership succession with coherence and autonomy. This analysi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elites recruitment and leadership succession in China is considerably developing since reform era.
First, in the case of coherence, regulations to age, term of office and an academic background are considerably stipulating and are executed gradually. It requires younger ages with higher academic background. The term system also reduces the excepted regulations and proportion of elites who respect the term and the numbers of elite who have completed one’s term of office are increasing.
In the following autonomy case, the number of breaking promotion is reduced and the increase in the time needing for promotion of political elites is a growing trend. In other words, a power succession of political elites is achieved in the time order inside of organization and the rate of high speeding promotion which is against a rule is reduced. In addition, the period of reaching up to leadership cadre is gradually increased.
In a word, a power succession of political elites which China has been propelling constantly since reform era is developing at a higher level.
본 논문은 제도화에 대한 네 기준 중 응집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지표에 따라 중국 최고지도층 권력승계의 제도화 수준과 권력 이동의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중국의 최고지도층이라 함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및 그 상무위원을 지칭하며, 엘리트 충원에 대한 각종 규범은 중국의 <헌법>과 공산당 <당장> 및 기타 당중앙의 인사내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응집성에 대한 측정 지표는 지도자의 연령제한·임기제한·학력제한 등이고, 자율성의 지표로는 조직 내에서의 순차적인 승진과 파격 인사의 배제 여부 및 승진에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 등으로 한정했다.연구 결과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도간부의 충원 및 권력승계에 있어서 제도화의 수준은 상당 정도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세대간 권력 이동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당 대회를 거듭할수록 정치엘리트의 연령과 임기의 제한은 준수되고, 학력은 높아지며, 엘리트 배양기간이 길어짐과 함께 예외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를 지양함으로써 권력승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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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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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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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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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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