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이후 국내 원전 안전성 증진사항에 대한 실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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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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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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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2011. 3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극한 자연재해인 지진·해일로 후쿠시마원전에서 설계개념을 초과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원전 보유국들이 중대사고에 대비한 “원전 안전성 증진사항”(대응정책, 사고관리 전략, 관련규제법안 개정, 중대사고 대처설비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연구를 통하여 세계 원전보유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원전 안전성 증진사항의 실효성에 대해 연구해 본다.
연구설계/방법론/접근방법 : 원전보유 국가별 안전성 증진사항에 대한 문헌조사와 실제 벤치마킹을 수행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원전에 적용중인 안전성 증진사항과 비교·분석하여 국내 원전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예방·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토·확인한다.
연구결과 : 국가별 원전수용성, 안전요구 수준, 규제범위, 대응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대사고 대비 안전성 증진사항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원전의 경우 타 원전보유 국가들보다 더 보수적으로 규제에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6년 사고관리계획서가 운영허가서류로 원자력안전법에 법제화함으로써 원전사업자는 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이행중이고, 또한 다수호기 극한재해, 항공기충돌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도 도출되었다.
실무적 시사점 : 국내 원전의 경우 세계 원전보유 국가와 달리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민소개가 필요치 않는 수준의 방사선량을 고시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대사고 대처설비에 대해 운전·정비원이 실제상황에서 숙달된 조작이 가능하도록 가상현실/시뮬레이션/방사선 비상훈련 등에 적용하여 교육·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독창성/가치) : 본 연구에서 국내 원전에 중대사고 발생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공학적안전설비와 신규 도입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이용하여 중대사고 진입을 예방함은 물론, 만일 중대사고로 진입이 되더라도 완화전략을 통해 주민소개가 필요 없는 수준의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원전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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