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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활용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Elastic Tax Rate on the Ordinary Local Shar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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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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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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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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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0(24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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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탄력세율 적용 가능한 지방세 세목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면 보통교부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기준재정부족분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러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세율을 인상하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준재정부족분이 감소하여 보통교부세가 축소되게된다. 한편,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액, 보정수입액, 자체노력분의 합으로 구성되며, 탄력세율 적용 가능한 세목에 대한 세율 인상은 보정수입액과 자체노력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율 인상에 따른 자체노력분이 있지만, 그외 탄력세율 적용 가능 세목은 세율 인상에 따른 자체노력분이 없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내에서 가감될 수 있지만,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1만원내에서 결정된다. 분석 결과, 세율을 인상할 경우 보정수입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자체노력분 감소로 기준재정수입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노력분 감소 폭이 보정수입액 증가 폭보다 커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This paper is tying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elastic tax rate on the ordinary local shared tax. The ordinary shared tax is the gap between the reference amount of financial demand and the reference amount of financial revenue. And the reference amount of financial revenue consists of the basic revenue, the amended revenue, and the self-effort revenue. A tax rate increase on some of tax items have the elastic tax rate can affect the amended revenue and the self-effort revenue. In the case of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and the residence part in the resident tax, the increase of tax rate brings the change of the amended revenue and the self-effort revenue in estimating the ordinary local shared tax. And the tax rate of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is changeable in the range of -50% to 50% of standard tax rate but that of the resident part in the resident tax is flexible within the 10 thousand w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f the individual local government raises tax rate tax of tax items have the elastic tax rate, the amended revenue increases and the reference amount of financial revenue. It makes the ordinary shared tax decrease. By the way, the increase of tax rate on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and the residence part in the resident tax gives rise to the decrease of the self-effort revenue. In this case, the decrease of the reference amount of financial revenue by the decrease of the self-effort revenue is likely to be greater than the increase of the reference amount of financial revenue by the increase of the amended revenue. It means that the ordinary shared tax increases because of the increase of the tax rate on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and the residence part in the resident tax.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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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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