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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상에 대비한 섬유산업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Contents :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by Product Categories in Textile Industries for the Promotion of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1-277(37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한국정부는 2003년 이후 세계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는 제5차 산·학·관 공동연구를 마치고 머지않아 전면적인 정부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본 연구는 한·중 FTA협상에 대비하여 제조업에서 의견이 가장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산업의 FTA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의 대중국 무역 특화지수와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및 중국의 대한국시장 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섬유산업의 원산지기준 강화품목과 완화품목을 선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강화품목과 완화품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의 제정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10개의 FTA 관련 협정문을 토대로,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에 있어서는 NAFTA 기준과 유사한 한·미 FTA와 한·칠레 FTA의 기준안을 참조하여,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의 방어목적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완화품목에 있어서는 한·아세안 FTA와 중·아세안 FTA의 기준 안을 참조하고, 이를 통해 단순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산 지 결정기준의 교역 장애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in textile industries which is anticipated to b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in the course of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First, using the trade specification indexes of Korea to China but to the world,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es of Korea to China, this study suggested a new methodology in the rules of origin for the classification of products in textiles industries.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based on the methodology, it was revealed that the products which need strengthened ``rules of origin`` while the rest should be loosened. Second, comparative studies were made about the rules of origin. The rules of origin in the FTA between Korea and USA as well as between Korea and Chile, which were similar to that of the NAFTA, were referred in this study. It means that the suggested ``rules of origin`` in the study emphasizes defensive side of the rules. The ``rules of origin`` for the loosened products was based on the FTAs between Korea and ASEAN, China and ASEAN which is considered to be similar to the AFTA`s rules of origin. This made it possible to suggest a more simplified rules of origin for minimizing trade obstacles between Korea and Chin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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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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