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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eclines and Fiscal Demands of Local Shar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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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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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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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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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amount of standard fiscal demand of local shared tax to understand how the population decline of a local government is reflected in the allocation of local shared tax. Panel data analyses for 15 years from 2008 to 2022 and cross-sectional data analyses for the last year of each regime during this period are performed. For panel data analysis, we adopt a robust fixed effect model, based upon analy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all cases of panel analyses and cross- sectional analyses, population size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f basic demands, adjusted demands, and standard fiscal demands. Furthermore, in all analyses, the magnitude of population change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basic demands and standard fiscal demands. But while adjusted demands show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population changes in panel analysis, in cross-sectional analysis, it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only in 2022 when additional adjustment for population declining areas were newly introduced. The results implies that the local shared tax has granted more to population-decreasing areas if other conditions are the same through reflecting more amounts of the standard fiscal demand calculation for them. Therefore, it is crucial to develop comprehensive government policies for population declining areas,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that the current local shared tax has been allocated in favor of these areas.
더보기이 연구는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자치단체의 인구감소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시와 군의 인구변화 크기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실증분석으로 검증한다. 실증분석은 2008~2022년의 15년 간 패널자료 분석과 해당기간 동안 각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한 보통교부세 교부연도의 횡단면자료 분석을 실행한다. 패널분석은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여 강건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패널분석 및 횡단면분석의 모든 경우에 인구규모는 기초수요액, 보정수요액,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액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 또한 모든 분석에서 인구변화의 크기는 기초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요액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패널분석에서 보정수요액은 인구변화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횡단면분석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보정 항목을 신설한 2022년에만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다. 이 실증분석결과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수요액을 추가 산정해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구감소지역에게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배분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은 기존의 보통교부세가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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