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법이 재중 한국기업의 세무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n the Tax Decisions of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저자
이박문 ; 이은주 ; Bak-Mun Lee ; Eun-Ju Lee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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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20회 삼중전회에서 발표된 개혁·개방 정책의 심화와 이로 인해 도입된 <외상투자법>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세무적 선택과 조직 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정책적 연구를 통해, 외상투자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이원화된 법적 구조와 세제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법적 일원화가 한국 기업의 조직 형태 변화와 조세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법적 통일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상투자법이 제공하는 내국민 대우와 조세 혜택이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상투자법의 장기적인 영향과 실제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deepening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announced at the 20th CPC Central Committee's Plenary Sessio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its effects on the tax decisions an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f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Us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policy analysis, the study compares the dual legal structure and tax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assessing how legal unification has influenced the organizational forms and tax strategies of Korean compan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Foreign Investment Law>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enhancing legal consistency and tax equity betwee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domestic enterprises, thereby enabling Korean companies to manage their operations in the Chinese market more stably and efficiently. Additionally,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U.S.-China trade conflict, the law's provision of national treatment and tax benefits has proven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 the survival strategy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empirically examining the long-term effects of this law and its impact on actual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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