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의 비대칭적 상호의존과 과제 = Unilateral Interdependence of Korea-Japan Trade and Problems
저자
서동욱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08(16쪽)
제공처
소장기관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재벌기업을 위시하여 수많은 금융기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이 해체 되거나 통합되어 알짜베기 기업이 외국인의 소유가 되었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 경제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런 사태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가져온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와 대일본 무역과 같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기인한다.
그간의 한국과 일본간의 산업연관 분석과 연결연관 분석에 따르면, 7-80년대 한국에 있어서 생산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유발 및 의존이 일본에 있어서 한국과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고, 90년대에 아서도 컴퓨터, 전자, 전기, 반도체, 자동차등 조립가공 부문과 기초소재, 소비제 부문 등 제조업에 있어서 중간재 수입유발효과는 일본 제조업의 중간재 부문의 대한국 수입유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비대칭적 구조는 한국 경제구조가 대일본 무역으로부터 만성적 역조구조로 고착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비대칭적 무역의 상호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조업의 기계,부품,중간제,소제들을 국산화하는 수입대체적 공업화를 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할 것이다.
일본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비대칭적 상호의존을 완화시킬 일본국내의 수입장벽을 낯추고,기술이전, 직접투자 등 경제적인 협력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