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Analysis on the Case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into Industrial Robot from Japan
저자
정동원;박종희 (Lee International 무역투자연구원;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4-232(29쪽)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on Industrial robot with 6-axis vertical multi-articulation structure and organize the issues related to the 'injury and causation' and 'request of the exception on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which had become a sharp conflict between the petitioner and defender in the process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Regarding the heaviest issue o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request of the exception on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experts and investigators of industrial Robots have undergone a series of conferences and on the spot verification to finally reach a conclusion. Henceforth, a minimum rules on the criteria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should be provided.
We carried out legal, economic and accounting analysis regarding the argument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suggested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the final investigation and the public hearing related to injury and causation.
Furthermore, related to the 'injury and causation analysis' we have conducted a legal economic and financial investigation on the preliminary study, final investigation and also on the conflicting arguments of the interested parties involved that were raised during the public hearing.
In the further process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we found that in-depth review is required o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under Article 3.5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rough analysis and study, we hope that investigators can enhance their capabilities and heighten the quality of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judgement. We also hope that more accurate conclusion could be reached by reexamining the issues dealt with in this study.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산 6축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례분석을 통하여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조사대상물품 제외 요청' 및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injury and causation)'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본 건 반덤핑조사에서 큰 이슈로 제기된 '조사대상물품 제외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용 로봇에 관한 국내 전문가들과 조사관들의 수차례의 회의, 현지실사 과정을 통한 검토 등을 거쳐 쉽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 향후 조사대상물품범위의 기준에 관한 최소한의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분석'과 관련하여서도 예비조사, 본조사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인들의 첨예한 주장에 대해서 법적 경제적 회계적 분석 및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향후 반덤핑조사과정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의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슈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반덤핑조사 및 판단 능력이 함양되고 반덤핑조사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항들에 대한 재분석을 통하여 향후 더욱 정밀한 검토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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