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 5공화국제도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상은 정당으로부터 독립되고,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로 개선된 의회에 균형을 이루는 강력한 행정부를 재건하는 것이다. 1958년 헌법이 조직하려고 한 체제는 내각 책임제도 대통령제도 아닌 합리적인 의회제도이다. 1958년에 완성된 제도적 체계의 독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과거의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 프랑스 3.4 공화국의 의회주의는 외형적으로 영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의회가 내각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내각의 약체성과 입법부의 우월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안정된 정국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다. 프랑스 5공화국은 정치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시도로 여겨졌다. 이는 국가는 위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안정적인 체제가 주어져야 하며, 강력한 행정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드골의 확신에 의한 결과이다. 한편 5공화국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에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당들이 출현하였다. 안정적 정당들을 바탕으로 한 경쟁적 정당연합의 형성은 좌, 우파 정당간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5공화국의 정통성 및 안정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기여한 정당과 유권자간의 정당일체감은 1960년대 중반이후 프랑스 사회가 탈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흔들리게 되어 정당체제 역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다른 한편 프랑스 권력체제는 1958년 법제정자들이 예견한 것처럼 기능하지 못했다. 헌법은 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정부는 1962년부터 1986년까지 대통령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었다. 이 기간을 특징지우기 위해 듀베르제는 공화군 주제라 칭한다. 반면에 동거체제는 의회를 희생시키며 대통령과 수상사이의 권력분립을 예견한 이론에 근접하게 되었다. 공화군주제와 동거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으로부터 수상에게로의 권한이양 및 양자사이의 권력분배에 있다. 프랑스 동거체제의 경험은 통일제도하에서도 의회내의 정당간 구성에 따라 권력기관의 기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역사적 교훈
• Ⅱ. 5공화국의 권력구조
• Ⅲ. 프랑스 정당체제
• Ⅳ.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 Ⅴ. 결론
• 논문 요약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