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회정치의 근본 문제와 발전과제 = The Methods on the Reformation of Parliamentary Politics in Kore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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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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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37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서구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하여 자주 독립정부를 수립한 후, 민주정치를 실시해 오는 동안 정치분야와는 달리 경제발전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이를 토대로 과학,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등 여타의 분야도 제 3세계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반면 한국정치의 헌정질서는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유린·단절되기도 하였으나 ``87년 민주화의 달성``으로 어렵게 민주정치의 부활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민주정치 선진화에 대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상황을 보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풍조가 만연하여 행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수준이라 하겠다. 그러면 한국의 민주정치가 왜 성숙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으면서 3류 정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의정치의 중추요 민의의 전당이라 할 우리나라 국회가 자율성을 결여한 채 공정한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힘과 억지가 난무하는 국회운영을 하기 때문이며, 또한 누적된 비민주적 정치관행의 폐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최근 18대 국회에 초점을 맞춰 일상화된 파행적 국회운영의 실태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특질에서 기인하는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비민주적 정치관행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근절책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더보기Since Korea established its own independent government with American-style political system and market economy, it has achieved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addition, it has obtained remarkable development in various fields including science, culture, arts, education, and sports, which becomes the dream of the other Third World countries. Korea`s democratic constitutions were, however, not sustainable, but, often, broken down in 1987. Even after its re-democratization, public distrust in politicians and political apathy were so pervasive, which led to the low level of public confidence in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Then, why Korea democratic politics has been still immatured and remained to be underdevelopment so far? There are several reasons: the lack of autonomy and the ignorance of fair and democratic principles in operating the parliament, interest-seeking behavior of ruling parties and oppositions, and the old political legacies of non-democratic tra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strongly embedded problems Korea`s parliament from its democratization in 1987 to the 18th parliament. Based on the behavioral political culture theories, it attempts to explain the origins of various problems in parliamentary politics and non-democratic political practices, and then presents suggestions for the eradication of such problems. This study may help finding methods for improving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advanc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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