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산업의 현황과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

국문 초록 (Abstract)

신용카드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급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도입되어 이용된 지도 40년이 경과하였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은 결제의 편의성, 신용카드 별로 부가되는 다양한 서비스 등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였다.
신용카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법상의 분쟁과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부담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누가 할 것인가는 신용카드 관련 법적 문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련규정 및 약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각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제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과실정도와 책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손실부담의 기준으로 효율성, 위험분산, 신뢰성, 공평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edit card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our everyday life, serving as an inseparable tool i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in the household one.
Credit card called plastic money or the third money next to cash and check is very convenient payment means which enables its user to purchase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actually paying cash or check.
Korean credit card industry rapidly expanded in early years of the 21st century by virtue of various deregulation measures and severe competition among credit card companies.
However,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credit card market -- compared with the size of economy -- brought in many harmful side effects. This is a main cause of the damage that occurs from the illegal use in credit card transaction.
Because there is no established specific law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the credit card and regulate the illegal uses of cards, disputes are usually settled based on individual contracts or through media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body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court’s judgements.
Credit card related disputes fall into the two categories : one is the cardholder’s own overuse and the other is illegal use by others. How should the liabilities be shared among the three parties? Of course, the responsible one should be liable for that and when the responsible one is not obvious, basically the principles of efficiency, diversification of risks, trust, and equity should be considered for liability sh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standard of civil liability on the illegal uses.
To properly deal with this kind of disputes, many institutional and legal mechanisms should come into play and the four parties - the cardholder, the merchant, the credit card company and the government - should do their own roles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제
• Ⅲ.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
• Ⅳ.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과 대책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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