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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ve Justice in Taiwan : An Overview = 대만의 회복적 사법 개관
저자
Huang, Lan Ying (National Taipei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31(15쪽)
제공처
소장기관
대만의 법무부가 이제 막 처음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도입에 착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이 계획은 공적 담론과 학계 연구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 촉구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식민지배 이후 대만 사회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사법기관들을 비공식적인 기관들이 대체하는 ‘안으로는 유교적, 밖으로는 법률 존중주의적’ 사회로 묘사되어 왔다. 대만 사람들에게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널리 활용해 온 오랜 역사가 있으며, 얼마 전부터 정부는 사법적 인권을 고취시키자는 압력도 계속 받고 있다. ‘당사자주의’의 도입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사형제도 폐지라는 논란이 많은 이슈도 피해자 운동의 또 다른 흐름이다.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은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다.
이 논문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세 가지 실용적인 유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소년사법제도, 참여식 사법, 그리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중재이다. 끝으로 필자는 2000년 법무부가 추진하였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법적 구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Al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 in Taiwan is just beginning to initiate the first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the idea has been the focus of both official discourse and academic investigation since 2000. There are a few forces behind this newly emerged restorative justice urge. Traditionally, post colonization Taiwan society is described as an ‘inwardly Confucian, outwardly legalistic’ (內儒外法) society, in which informal institutions preempted the transplanted formal legal institutions. The Taiwan people have a long history of us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More recently, the government is under increasing pressure of promoting judicial human right. The introduction of adversary system can not be deemed beneficial of promoting victim’s right. The controversial issue of abolishing death penalty also rises another wave of victim movement. The reform of criminal justice system to serve multiple purposes has become one of the prioritized government agenda.
In this article, I describe three practical forms of restorative justice: juvenile justice system (少年司法制度), participatory justice (參與式司法), and mediation service for criminal cases (刑事案件調解). In the end, I critically review the current legal structure to address the background of the 2010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under Ministry of Justice (法務部修復式司法試行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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