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FTA에 비춰본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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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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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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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13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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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 가 취해야 할 협상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관련 국제법규범들에 대해 WIPO 조약들과 WTO TRIPs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기존 국제법 규범들이 있음에도, 왜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TRIPs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규정하는지를 살 펴본다.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 각 당사국인 FTA를 분석한 후, 한국의 대 중국 지 식재산권 분야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FTA에서 지식재산 권법 규정은, 한-미 FTA및 한-EU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협정 들도 있는 등 크게 둘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 협정 들 내에서는 일반규정, 저작권,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 특허,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전통 지식/ 유전자원의 여섯 가지 세부 분야가 발견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들 협정상의 지식재산권 규정 중 한국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을 상호 비 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 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에 대한 분석에 이어 중국의 FTA상 지식 재산권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고, 중국의 주요 FTA 규정들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이 유와 동 규정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 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매우 기초적이고, 한-미 및 한-EU FTA에 비교한다면 그 보호수준 이 매우 낮다. 다만, 가장 최근에 체결한 중-스위스 FTA상 지식재산권 규정은 기존 협정보다 상당부 분 강화되었으며,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6가지 세부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협정이어 서,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중요 참고 사례 이다.
상기 연구 분석 결과들을 모아볼 때,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을 새로이 규율할 지식재산 권의 법적 보호수준은, 한-미 FTA, 한-EU FTA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여타 국가 들과 체결한 FTA 및 중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보다는 높게 장치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FTA 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 은, 한-미 FTA,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의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창설 하여, 중국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적 협상 전략이어 야 할 것이다.
At the time when the ongoing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waiting for the ninth round - in order to delve into Korea’s possible strateg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 this thesis first reviews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the main focus is on the WIPO’s treaties and the TRIPs. Following the review is an explanation of some countries’practices of contracting bilateral FTAs although there have been such WIPO treaties and TRIPs, so that stronger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is possible.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thesis reviews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s in the FTAs that Korea and China have concluded so far, concluding with Korea's strateg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Korea-China FTA.
When we look at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s in Korea’s FTAs, there are two types━ those with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laws such as the Korea-US FTA or the Korea-EU FTA and those with not. Inside these sections, there are also six sub-sections: general provisions, copyrights, trademarks (including geographical indications), patents, enforcement and traditional knowledge/genetic resources. This thesis compares and analyzes these agreements’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clauses as well as reviews the reasons why these agreements contain such differences.
Next comes an analysis of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s in its FTAs. Here we will discuss the differences of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s among China’s FTAs and their reasons as well as problems. Generally speaking,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clauses are of elementary nature - even more so when compared to those of the Korea-US and the Korea-EU FTAs. Yet, the most recently concluded China-Switerland FTA contains significantly strengthened intellectual property norms compared to other FTAs. Furthermore, this FTA is the only agreement containing all six sub-sec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mong China's FTAs, the fact that makes an important precedent for Korea’s reference.
When we add up all of the above reviews, discussions and evaluations, the depth and width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at bind Korea and China should be as follows: although the laws might not reach the level of the Korea-US or the Korea-EU FTA, Korea and China need to create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at are stronger than those in the China-Switzerland FTA and Korea’s other FTAs. This thesis, in conclusion, suggests that Korea’s strategies in the ongoing bilateral negotiations with China be those pursuing mutually beneficial results to each other while they do not burden each party too much. To do that, Seoul and Beijing should create new norms that are somewhere in between those of the Korea-US and the Korea-EU FTA and those of the China-Switzerland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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