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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통일연구에 관한 정책학적 고찰 -통일비용편익분석과 통일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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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98(48쪽)
제공처
21세기 세계화·정보화의 물결 가운데 급변하는 전 세계적 무한경쟁시대에대한민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극복해나가야 할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20세기의 미결된 민족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통일 문제는한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의 좌표일 뿐만 아니라 시급히 해결하지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는 최대의 과업이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비전·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수단을 찾는 것이 관건이며 이것이 대북·통일 정책이 추구해야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다시 말해 통일한반도의 상(像)과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일련 과정들의 청사진과 로드맵(road map)의 합리적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을 통한 예측, 단기적·중장기적 대안 개발, 정책 형성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이념적·정치적 갈등의 구조적 소용돌이 속에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문제의 본질을 통찰함으로써 해결 지점을 발견하기 위한 정책과정(policyprocess)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분야의 연구아젠다를 정책학(policy science)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닐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학의 두 분야, 즉, 정책수립에 필요한지식(knowledge for policy)인 정책분석·평가론과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policy)인 정책과정론의 시각에서 기존의 통일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자의 관점에서 기존에 논의되어 온통일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관련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기반을 논의한 다음, 후자의 시각에서 통일정책 결정·집행 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한다. 연구 결과, 통일비용·편익 동태적 구조화문제세트 분석프레임과 통일정책네트워크의 담론적 정책결정을 새로운 이론적·정책적 대안으로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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