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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산업재해보상과 장애평가에 대한 의학적 고찰 : 최근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Medical Consider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Disability Assessment in Urology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c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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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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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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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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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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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is a legal contraction, doctor is making a great effort to cure the disease with the best of the patient's disease. In the medical practice, complications related to treatment occur, resulting in obstacles to the patient, which are increasingly being compensated for the disability. The compensation system for industrial accidents among the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is a system in which th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long with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a system for compensating for the obstacles that occur during the work of the workers. Disability can be temporary or permanent due to damage during work, and reimbursement can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atients and companies in the event of a permanent disability. Compensation takes physical defects as priority, and the degree of impairment is weak against the functional impairment of organs. In each hospital, modifications ar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patient's name and age through forms such as reimbursement-related cost estimates and medical certificate of injury, so that estimates are different for each hospital even for the same specialized course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judgments of damages related to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medical indemnification standards that should be considered at the medical field. In many cases, when an industrial accident is confined to the urology area, a large number of bladder dysfunction and male sexual dysfunction become a problem. In the case of incontinence, which is a problem of the quality of life, it is not possibl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grade or to provide objective data to identify the subjective symptoms such as incontinence. There is a more objective and predictable compensation system using the guideline, so it would be better to reduce time and economic waste to each other in patients and compensating organizations.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계약관계이지만, 의사는 전문화된 의학적인 지식과 숙련된 의료술기를 통하여 환자가 처해 있는 질환과 질병을 완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 등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는 장애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보상제도 중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체계가 확립되었고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되는 장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이다. 작업 중 발생되는 손상으로 인해 장해는 일시적인 경우와 영구적인 경우가 있으며 영구적인 장해의 경우 보상은 환자와 기업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배상은 신체적인 결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의 기능상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약한 편이다.
각 병원마다 배상과 관련된 치료비 추정서, 상해 진단서 등의 양식을 통하여 환자의 성명과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전문과목이라도 각 병원마다 추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비뇨기계영역 중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판결과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의학적인 배상 기준과의 차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산업재해 중에 비뇨기과 영역에 국한 되어 있는 경우 많은 부분이 방광의 기능장애와 남성의 성기능장애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방광기능장해의 경우 각 등급간의 폭이 너무 크고 자세하게 기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삶의 질에 문제가 되는 요실금 등의 경우는 등급에도 고려하지 못하거나 배뇨통 등 주관적인 증상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지침서를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보상시스템이 있어 환자와 보상을 하는 단체에서도 서로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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