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당이익이론과 1961년도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 확대에 관한 투표 행태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3-262(20쪽)
제공처
본 논문의 목적은 1961년도 제87대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실행되었던 규칙위원회(the House Rules Committee)의 구성원 확대를 의회조직에 관한 정당이익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하원 규칙위원회는 다수당의 정당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입법과정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규칙위원회의 규칙부여권을 둘러싼 다수당과 소수당의 입장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다수/소수당 간의 대립은 1961년도 규칙위원회의 구성원 확대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규칙위원회의 확대가 민주당 내의 진보주의 주류에 의해서 지지되는 케네디 대통령의 프로그램을 입법화하려는 다수당의 강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이익이론의 관점에서 규칙위원회의 확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용된 방법은 1961년도 규칙위원회의 확대 결의안에 관한 하원의원들의 투표행태를 프로빗(probit)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한 통계분석이다. 이러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어떠한 독립적인 요인들이 규칙위원회의 확대에 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과 과연 정당투표적인 양상이 의미있게 드러났는가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분배이론은 거부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론에 기반한 가설이 설정되었으며, 변수가 확정되었고, 마지막으로 통계적 모형이 개발되었다.
프로빗 분석의 결과 규칙위원회 확대 결의안에 관한 투표행태는 정당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정당지향적인 양상으로 드러났고, 이익분배적인 요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아울러 의원의 출신지역, 의원 지역구에서의 케네디의 인기도, 의원지역구의 흑인인구 비율 등이 역시 규칙위원회 확대에 관한 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