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을 대상으로 한 뉴테러리즘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 =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s of New Terrorism against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1-478(28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Modern international terrorism is getting increased more and more because it outbreaks without distinction and morality toward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ternational society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rough the restraint of the UN and each country's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gainst terrorism.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that international terrorism attacks may be organized and executed against unspecified persons including those in the street.
International society has given much attention to new terrorism after 9 ․11 terrorism against USA. However, it has not reached to a clear definition regardless of discussions and controversies. Nonetheless, some scholars and governmental agencies acknowledge that new terrorism is more likely to result in larger scale of damages than the past terrorism and attempt to develop countermeasures.
Meanwhile, Korea also is in a risk in new terrorism attack. The reasons why Koreans became the target of new terrorism are as follows. First,Terrorists see Korea as a good target to spread the fear since its international status has been much upgraded. Second, many Koreans nowadays working or traveling overseas because of globalization are easy to be potential victims of terrorism. Third, Korea still supports the U. S.
combat against terrorism. In this study, new terrorism cases against Koreans from 2001 to 2010were analyzed through current understanding of new terrorism including its characteristics and types. The results reveal that new terrorism and conventional terror are simultaneously taken place. Specifically, this study reaches several conclusions. Firs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against the terrorists or terrorist organizations.
Second, Korean counter-terrorism policy is not practical but legislative.
Although it is necessary to enact「Anti-Terrorism Act」, it is also urgent to develop the manual of counter-terrorism. Finally, the study suggests Delphi method which can set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국제사회는 미국의 9 ․ 11테러사건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한‘뉴테러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뉴테러리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 정의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일부 학자들은 뉴테러리즘을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하여 수법이나 피해 규모가 대규모라는 측면에 주목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행위의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격상됨으로써 테러리즘의 선전 ․ 선동을 통한 두려움 확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도국제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여행객, 관광객, 근로자 등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고 있기에 그 대상의 포섭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9 ․ 11테러사건 이후 미국에 의한 대테러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와 파병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9 ․ 11테러사건이 발생한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뉴테러리즘을 학자들과 국가기관에 의해논의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특징 및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이 병행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첫째,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의 주체인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처벌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현행 대테러정책이 지나치게 법률만능주의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도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테러 정책의 매뉴얼(manual)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테러 정책도 학문의 성격과 국가기관의 특성이 상이하기에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